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5. 11. 24.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11월 24일(화) 김태원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1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태원의원 대표발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공원 전체면적의 40% 범위에서 공원시설과 함께 수익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민영공원 제도를 신설함.

-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김상희의원 대표발의): 자동차정비업자가 자동차정비시 정비 의뢰자에게 대체부품을 선택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의무화 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11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