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춘천 이어 서울(성균관대)에서 대학생들과 소통 ● 정세균, “지금 우리 청년들은 실신상태(실업자+신용불량자)” ● 좋은 청년일자리, 좋은 청년복지, 청년세 신설 등 현실적 대안 역설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연) 정세균 의원(서울 종로구)이 23일(월) 부산, 25일(수) 춘천에 이어 오늘(27일) 서울 성균관대에서 “내일을 위한 내 일”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며 대학생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오늘 특강에서 정세균 의원은 현재 취업을 준비 중인 대학생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공유하고, 프리젠테이션 및 질의응답을 통해 실현가능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지난 부산과 강원 강연에서 “청년실업이 국가재난 상태에 이르렀다”고 진단하며 ‘공공일자리 창출, 청년경제기본법, 쉐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 청년세 신설, 학자금 대출이자 유예정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정 의원은 ‘본인의 아들도 취준생’이라며 “아버지의 심정으로 청년정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혀 참석자들로 부터 큰 호응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청년세법은 정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법안으로 기업들이 과세표준에서 1억을 제외한 금액의 1%를 목적세인 청년세로 납부하여 청년정책에 사용하자는 법안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약 1조 5천 억 원 수준의 재정확보가 예상된다.
학자금 대출이자 유예제도는 대학 졸업 후 일정수준의 수입이나 자산이 생길 때 까지 대출이자를 면제해주자는 것으로, 졸업 후 일자리도 구하지 못한 청년들이 대출이자연체로 신용유의자 및 신용불량자가 되고, 신용불량자 신분으로 취업이 어려운 악순환의 고리를 끊자는 취지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