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폭력 진압에 대한 사과는 없이 불법 시위 엄단 의지만 밝힌 김현웅 법무부장관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오늘 담화문을 발표했다. 과잉 폭력진압에 대한 국민의 물음에는 답이 없이 불법 폭력시위를 엄단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김현웅 장관은 “정부는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그 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단호히 끊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민생을 해결해달라는 절규를 “법을 무시하고 공권력을 조롱하는 행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집회에 나설 수밖에 없는 절박한 국민의 목소리에 과잉 폭력진압으로 대응해놓고 더욱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니 이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정부는 법치 파괴를 걱정하기에 앞서 민생 파탄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강도 높은 의지와 특단의 대책부터 내놓아야 했다.

선진적인 집회·시위 문화는 국민의 목소리를 두렵게 여기고 국민을 받들려고 노력하는 선진국가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정부는 시위 참가자들이 얼굴을 가려야할 만큼 후퇴해버린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자성해봤는지도 묻는다.

법은 존중되어야 마땅하며, 폭력시위는 없어야 한다는 점에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법치라는 명분이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폭력 과잉진압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정부는 법치국가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말하기에 앞서 시위에 나설 수밖에 없는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응답하는 대한민국 정부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부터 하기 바란다.

2015년 11월 27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