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원내대변인, 오후 서면브리핑

■ 박근혜 정부가 평화적 시위를 막는 이유는 잘못한 것이 많아 국민의 목소리가 두렵기 때문이다

어제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오는 5일로 예정된 제2차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여해 사람벽으로 평화지대를 형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평화적 시위를 위한 각계 각층의 노력을 호소했다. 이는 국민의 목소리와 다를 바 없다. 우리 국민 중 그 어느 누구도 폭력시위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민생을 해결해달라고 집회에 나설 수 밖에 없는 농민과 시민을 IS 같은 테러리스트로 매도하며,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원천봉쇄하고 불법 폭력시위를 엄단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종교계의 중재조차도 거부하고 있다.

평화적 시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이지 민생해결을 요구하는 농민과 시민들이 아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틈만 나면 민생해결을 외치면서 왜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일까? 그 이유는 워낙 잘못한 것이 많아 국민의 목소리가 두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차벽을 세우고 경찰병력과 물대포를 앞세워 국민을 막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게 간곡하게 당부드린다. 진정 국민이 두렵다면 차벽을 세워 국민을 막을 것이 아니라 귀를 열어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민생해결을 위한 진정성부터 보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 여당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또 다시 차벽을 세우고 물대포로 시위참가자를 과잉진압 한다면, 그것은 국민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우습게 아는 행위이고 국민의 엄청난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평화적 시위를 보장하는 정부 여당의 자세전환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박근혜 대통령은 한중FTA로 인한 농민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백남기씨가 박근혜정권의 살인적인 공권력의 테러에 의해 사경을 헤맨지 2주가 지났다.

하지만 백남기씨를 사경을 헤매게 해놓고 경찰과 새누리당, 박근혜 정부 어느 누구도 사과하거나 위로 방문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백남기씨의 의식불명이 시위대의 폭행 때문이라는 괴변과 시위에 나선 국민을 IS와 같은 테러세력, 불온세력으로 규정할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인간이 가져야할 최소한의 도리마저도 버린 것 같다.

지난 27일 우리당 이종걸 원내대표가 백남기씨를 문병 갔을 때 백남기씨의 딸은 ‘아버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약을 지켜달라는 말을 하러 집회에 참석하였다. 아버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누구도 사과하거나 위로방문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잘못되더라도 아버지의 목숨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절규하였다. 이는 300만 농민의 절규이기도 하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그럴 마음이 없는 것 같다.

한중FTA 국회비준에 앞서 한중FTA에 따라 발생할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과 쌀 값 폭락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30일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강한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백남기씨가 주장했던 내용이 조금이라도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한중FTA로 인한 농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15년 11월 29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