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건 ; 정부조직 개편 관련 법률안 관련하여 1. 정부조직개편, 정권차원이 아닌 국가백년대계(百年大計)에 맞춰야... - 박근혜 차기정부의 핵심부처, ‘미래창조과학부’의 비대를 우려한다. 〇 당선자 눈높이에 맞추거나 후보시절 공약이행차원의 조직개편, 바람직하지 않아 〇 거대 공룡부처 ‘미래창조과학부’ 탄생에 대한 우려와 비판, 경청하고 수렴해야 〇 잦은 정부조직 개편, 조직의 피로도와 행정의 효율성 크게 떨어뜨릴 수 있어,.. 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한구 의원 등 152인 발의) - 방송정책의 상당부문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 차기정권의 공룡부처화 우려 ○ 방통위 독자적인 법령 입안권도 상실, 미래창조과학부의 독주가 우려돼... ○ 방송통신발전기금 관리,운영주체도 미래창조과학부, 방통위도 참여모색 필요 ○ 방송광고업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 방송의 산업적·상업적 측면 강조 우려 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 의원 등 22인 발의) - 방통위 법적지위 현행 유지하며, 통신진흥 정책만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해야 ○ IPTV, 방송광고,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새로운 유형업무, 방통위 소관업무로 〇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사무로 통신규제에 관한 사항으로 조정해 ○ 방송통신위원회, 통신규제와 관련한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의토록 규정 ○ 방통위, 공영방송 이사 추천에 과한 사항의결시 재적위원 3/2이상 찬성토록 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한구 의원 등 152인 발의) -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간의 기능조정 기준과 근거, 명확하지 않아 ○ 방송사업자 소관부처의 이원화, 방송의 공공성을 저하시킬 우려.... ○ 방송사업자에 대한 허가·승인권,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이 축소 규정해 ○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허가, ‘미래창조과학부’허가만 받도록 규정해 ○ 홈쇼핑 방송체널사업자도, ‘미래창조과학부’의 승인만 받도록 규정해 5.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 2건 (정부제출안 및 전병헌 의원안) - 등급분류가 전체 민간이양될 경우, 자칫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가 우려돼.... ○ 게임물등급위원회 전체 직원들, 1월분 급여조차 받지 못한사태, 유감스러워... ○ 2012.7.1일부터 온라인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 민간위탁 법률 시행준비 중... ○ 하지만 PC 온라인 게임물 민간자율등급분류를 위한 민간기관도 선정 못해... ○ 민간이양돼도 객관적 입장에서 투명하게 등급분류 수행할 민간기구 부재상태 ○ 청소년 보호이용 불가 게임물의 등급분류 민간위탁시 심각한 부작용 우려돼 ○ 게임물이 폭력성,선정성 문제보다는 사행성 때문에 청소년이용불가등급 판정 ○ ‘11년 청소년이용불가등급 게임물 4,523건 중 4,279건(94.6%)가 사행성사유 ○ 국내 아케이드게임 중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대부분은 고스톱, 포커류 게임류 ○ ‘12년 청소년이용불가결정 아케이드 게임물 148건 중 147건이 사행성게임물 ○ 전체이용가 아케이드 게임물 민간 위탁하는 정부안에 대해 ‘경찰청’마저 반대 ○ 등급분류가 전체 민간에 이양될 경우, 자칫「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우려돼 ○ 개·변조 등 불법게임물의 유통시도 끊이지 않는 실정, 철저한 사후관리 필요 ○ ‘07년 이후 사후관리를 위한 아케이드게임물 단속게임물 133,060대에 달해.. ○ 부작용 심각한 사행성 확인기능의 민간위탁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