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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대검찰청 국정감사 질의보도자료

    • 보도일
      2015. 10. 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임내현 국회의원
1. 세월호 민간 잠수사 기소 관련
- 세월호 구조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책임을 민간잠수사에게 전가
- 법률상 지휘책임이 있는 해경 관계자에 대한 고발은 각하
- 기소된 민간잠수사 공소취소하고, 해경에 대한 수사 착수하라

2. 권은희 의원 모해위증 기소 관련
- 권은희 의원에 대한 모해위증 기소의 부당성
- 정작 모해위증으로 기소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 1년 넘게 방치
- 진정한 모해위증 사범에 대해서만 기소할 것을 주문

3. 이태원 햄버거집 살인사건
- 1997년 4월 3일 이태원 한 햄버거가게 화장실에서 조중필씨(당시 22세)를 미군 군속 10대 2명이 흉기로 수차례 찔러서 살인함. 수사과정에서 서로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자신을 목격자로 진술함
- 검찰은 에드워드 리를 살인범으로 지목해서 기소했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 다른 한 명인 패터슨에 대해 증거인멸죄 등 단순혐의로 단기 형을 살다가 8.15 특사로 풀려나오고, 1998년 8월 검찰이 출국정지를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서 미국으로 도주
- 이 사건을 다룬 ‘이태원 살인사건’영화 2009년 개봉 이후 언론에 부담을 느껴 검찰에서 재수사를 시작하여 2010년 1월 패터슨에 대해 범죄인 인도청구
- 공소시효 만료를 막기 위해 2011년 12월 패터슨 기소.
- 2015. 9. 23. 한국으로 송환.
- 2015. 10. 8. 중앙지법 형사27부. 공판준비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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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