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공안정국 조성하려는 것 아니라면 집회의 자유 보장해야

황우여 사회부총리가 오늘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불법시위 참가자는 얼굴을 가리더라도 끝까지 추적해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다. 폭력과 불법의 딱지를 붙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권력남용이자, 스스로 정부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처사다.

특히 집회를 불법과 폭력으로 매도하며 억누르려고만 하는 정부의 행태는 과거 군사정권의 행태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

정부는 국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평화적으로 낼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공안정국을 조성해 비판세력에 재갈을 물리고 민심을 억누르려는 것이 아니라면,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집회 참여 단체에도 평화적 집회를 위한 노력을 거듭 당부한다. 폭력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정당한 목소리도 평화를 지킬 때 그 힘이 커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차 민중총궐기대회가 집회의 자유가 평화적으로 실현되는 집회가 되도록 중재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의 절규를 막으려들지 말고,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 민주평통 편향된 정치활동 즉각 중단하고 정치적 중립 지켜야 한다

대통령의 통일 정책 수립 자문기구인 민주평통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찬성하는 활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의 통일정책을 자문해야 할 민주평통이 자신의 임무를 망각하고 각 지역회의를 통해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촉구하는 대회를 열고 대국민 호소문까지 발표하는 것은 일탈행위이자, 위법행위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지난 3월 민주평통의 한동윤 운영위 간사는 언론에 기고한 칼럼에서 우리당을 향해 종북 숙주라고 막말을 퍼부으며 새누리당의 종북몰이에 적극 동조한 바 있다. 정치적 중립은 찾아볼 수 없는 못된 처사다.

민주평통의 이러한 편향된 정치 활동에 대한 철저한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한다. 한동윤 운영위 간사는 즉각 사퇴해야 하며, 박찬봉 사무처장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있어야 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주평통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민주평통법 개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관련

문재인 대표는 오늘 노영민 의원의 도서 판매 보도와 관련해 당무감사원에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2015년 12월 2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