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새벽에서야 여야는 가까스로 각종 현안 처리 일정에 대한 합의문을 마련했다. 어렵게 만든 합의문이 빈 종잇장이 되지 않도록 여야는 실천에 만전을 기해야한다.
지금 우리 경제의 표정은 그야말로 울상이다.
경제성장의 동력이 되어야 할 노동시장은 낡은 제도만을 고수하느라 글로벌 경쟁에서 뒤쳐지고 있다. 우리의 아들딸들은 고용절벽 앞에서 희망 대신 절망감부터 마주하고 있다.
국회의 문을 넘지 못하고 있는 노동개혁 5대 법안은 구직 청년들을 위한 ‘희망 법안’이자 ‘기회의 법안’이다. 하지만 야당은 이를 알면서도 법안 통과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폭력과 불법으로 제 밥그릇을 사수하려는 귀족노조의 편에 서서 구직 청년들의 간절한 호소는 외면하고 있다. 야당은 입장을 분명히 해주길 바란다. 귀족노조의 편인가 아니면 서민노동자의 편인가.
야당이 지키고자 하는 노동자와 서민은 민노총이 장악한 불법시위현장에는 없다. 바로 지금 국회 정문 앞에서 노동개혁 입법을 촉구하는 청년들이 서 있다.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공감한다면 반드시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
12월은 국민들께 약속한 마지막 기회의 달이다. 오늘 있을 본회의와 앞으로 있을 임시회의에서 여야는 합의문에 담긴 합의 정신을 살려야 한다.
경제 활성화와 재도약 발판의 열쇠는 지금 야당의 손에 놓여있다. 야당이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다면 법안을 통과시켜 2015년의 마지막을 희망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
ㅇ 소속의원의 논란에 침묵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의원들의 부적절한 처신이 연일 논란이 되면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자당 의원들의 각종 의혹에 대해 적극적인 진상규명 의지를 보이기보다는 사실상 침묵하는 모습을 보여 국민을 또 한번 실망시키고 있다. 더욱이 언론보도에 따르면 논란의 당사자인 노영민 의원은 사과하기는커녕 ‘하늘 아래 부끄러운 게 한 점도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것이 과연 공당으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공인으로서의 올바른 자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새정치민주연합은 ‘갑으로 부터 乙을 지키겠다’며 을지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최근 소위 ‘갑질’논란을 일으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대부분이 을지로위원회 소속이다. 또 을지로위원회는 대리기사 폭행 의혹, 로스쿨 졸업시험 압력행사 의혹, 변호사 채용 외압 의혹 등 줄줄이 이어진 자당 의원들의 ‘갑질’논란에는 진상조사와 질책보단 침묵을 선택하고 있다. ‘乙을 지키기 위한 길’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다.
문재인 대표도 어김없이 제 식구 감싸기로 당 내부에서조차 비판을 받고 있다. 자신의 비서실장까지 지낸 노 의원의 부적절한 처신에도 명확한 진상 규명 의지 대신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측근들의 각종 의혹에는 침묵하며 정부와 여당만을 향한 비판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문 대표 스스로 되돌아보시길 바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금이라도 자당 의원들의 각종 논란에 대해 스스로 바로잡으려는 결단을 보여줘야 한다.
ㅇ 새누리당 보수혁신위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안 통과가 시급하다
작년 9월에 출범한 새누리당의 보수혁신특별위원회는 대가성 금전을 받는 출판 기념회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의 카드 단말기 수금 행위로 논란이 되고 있는 지금, 보수혁신위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무척이나 시급하다.
정치권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면 국민들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혁신을 스스로 해 나가야 한다.
새누리당은 당론으로 결정해 추진하고 있는 혁신법안의 통과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린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