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5. 12. 1.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12월 1일(화) 박홍근의원이 대표발의한 “혁신교육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임내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혁신교육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홍근의원 대표발의): 교육여건 격차 최소화를 위하여 혁신교육지구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임내현의원 대표발의):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채용일정, 채용과정 및 채용 여부를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12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