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2016예산안 심사에 있어, ① 민생·일자리 예산 우선의 원칙, ② 재정적자·국가채무 축소의 원칙, ③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의 원칙, ④ 특권예산·反민주 예산 삭감의 원칙, ⑤ 지방·교육 재정 지원 확대의 원칙 등 ‘5대원칙’에 입각해 최선을 다해 예산안을 심사하였음
❏ 내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총 △3.8조원을 삭감하고 +3.5조원을 증액하여, 당초 정부안(386.7조원) 보다 △0.3조원 총지출 규모를 축소한 386.4조원으로 확정함 - △0.3조원 만큼 적자국채 발행 축소
< 부대의견 > 교육부는 특별교부금으로 학교회계직원 명절상여금을 현재 40만원에서 2016년부터 2년에 걸쳐 100만원으로 상향 지급하고, 학교회계직원 영양사에 대한 면허가산수당을 현행 월 2만원에서 2016년부터 83,500원으로 인상한다
[8] 한중FTA 농업 피해 지원 관련 예산 반영 ❍ 밭고정직불금 인상: +371억원 ❍ 농업자금정책금리 인하에 따른 이차보전: +215억원 ❍ 조건불리 지역수산물 직불제: +14억원 ❍ 수산금융자금 이차보전: +1.2억원
❏ 정부와 새누리당이 끝내 ‘누리과정 국고(2조원) 지원’을 거부하였음 - 정부․새누리당은 누리과정 지원 명목으로 ‘학교시설개선, 지방채 이자 지원’을 위해 3,000억원(목적예비비)을 반영하였다고 하고 있음 - 그러나 이는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방안이며, 시․도교육청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보육대란’은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여당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