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귀국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평화 집회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응답하기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이 1차 ‘민중총궐기’ 집회 참가자들을 IS테러와 동일시하는 극단적 발언을 한 후 국무총리, 검찰, 경찰 등이 나서 일제히 강압적으로 집회를 저지하려했음에도 오늘 평화적 집회가 열리게 된 것은 박근혜 정권 들어서 횡행해 온 마구잡이식 공안몰이의 효력이 상실됐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오늘 집회를 계기로 집회 참가자들도 정부보다 한층 성숙한 시민사회의 힘을 국민들 앞에 여실히 보여주기 바란다.

사실 오늘 집회는 정부가 자초한 것이다. 국정교과서 강행, 노동법 개악 시도, 빈사 상태에 빠진 농업문제, 백남기씨를 사경으로까지 몰고 간 경찰의 과잉진압 등 민주주의와 생존권 지수가 현저히 하락해가는 상황을 개선해야할 책임이 있는 정부가 오히려 적반하장 격으로 찍어 누르려하니 이런 사태가 온 것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해법을 내놓기는커녕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까지 침해하면서 공안몰이에 나선 것은 명백한 공권력의 남용이다.

더욱이 집회 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질서유지를 다짐하고 있고, 법원 역시 집회가 합법이라는 해석을 내렸는데도 정부가 집회 참가자들을 마치 불법 폭력시위자처럼 취급하고 있으니 매우 개탄스럽다.

지금 박근혜정부가 시급히 해야 할 일은 평화적 집회를 강압적으로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집회에서 나오는 민주주의와 생존권을 위한 외침을 겸허히 듣는 것이다.

국민들이 기대하는 대통령은 구중궁궐에 앉아 국민에게 짜증내고 겁박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거리에 나와 국민들과 생생히 호흡하면서 먹고살기 힘든 국민들의 아픔과 좌절을 보듬어줄 수 있는 대통령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집회가 평화집회가 되도록 시민사회, 종교계와 함께 평화지킴이 역할을 할 것이다.

관계당국 역시 평화집회를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에 따라 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해줄 것을 촉구한다.

2015년 12월 5일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부대변인 김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