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이 불과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다. 24시간 법안처리에 매달려도 부족한 시간이다.
하지만 지금 경제활성화법안을 비롯한 중요 법안 처리의 시점과 속도는 여전이 안갯속이다.
노동개혁 5개 법안 처리는커녕 구직 청년들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법, 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 등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반대로 국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국가의 안보와 안전에 필요한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또한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협력의 정신을 보여줘야 할 야당이 법안통과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법안심사는커녕 의사일정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노동개혁법안 처리에 큰 책임을 지고 있는 환노위원장은 해외 출국까지 한 상태여서 참으로 실망스럽다.
이대로 가다가는 청년 일자리 창출은 요원하고 우리 경제의 주름살은 더욱더 깊어질 뿐이다. 아울러 북한인권법은 북한동포 지원을 위한 우리 모두의 의무임에도 야당이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국회가 정파적 이익에 사로잡혀 가장 기본적인 일조차 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민들께 매우 죄송스러운 일이다.
국민들 앞에 더 이상 부끄럽지 않으려면 국회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한다.
새정치민주연합에 촉구한다. 관련이 없는 법안이나 안건을 볼모로 잡아 다른 목적을 관철하는 구태는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19대 국회가 ‘약속을 지키며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법안처리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