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 7 <아침소리> 하태경 의원 모두발언 -


□ 선거구 획정 지연, 국민들 눈에는 신인과 원외 견제하는 현역들의 갑질로 보일 뿐
□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의 자진출두 약속 위반으로 평화집회 의미 반감되었다
□ 화쟁위원회가 중재는커녕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의 투쟁지원위원회 역할만 한 셈

1. 지역구 숫자 먼저 공표하고, 비례 숫자 정하는 2단계 획정방안 제안한다

선거구 획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표면적인 이유는 비례대표 선출 방식에 대한 여야간 이견 때문이지만, 국민들 눈에는 신인과 원외들을 견제하려는 현역 의원들의 갑질로 보일 수밖에 없다.
선거구 획정은 법정 시한을 이미 한 달 가까이 넘겼다. 이런 상황이라면 예비후보 등록일인 15일은 물론이고, 연내에 완료된다는 보장도 없다. 만일 15일까지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으면 큰 혼선이 빚어지고 연내에도 완료되지 못하면 정치적으로 큰 재앙이 빚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는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 방안으로 2단계 획정 방안을 제안한다. 1단계로 일단 지역구 숫자를 정해서 공표하고, 2단계로 논란이 되고 있는 비례대표 숫자를 확정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연계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처리하자는 안이다.
지역구 숫자만 먼저 확정되더라도 예비후보 등록 과정에서의 혼선은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면 현재 신인들과 원외 인사들에게 가장 고민이 되는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구 숫자와 비례대표 방식을 연계시키지 않는 2단계 방안에 대해 숙고해줄 것을 촉구한다.

2.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의 자진출두 약속 위반으로 평화집회 의미 반감되었다

어제가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이 약속한 자진출두 시한이었다. 만일 한 위원장이 이 자진출두 시한을 지켰더라면 지난 토요일의 평화집회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다. 그러나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 해서 지난 토요일 평화집회의 의미도 반감되었다.
아울러 조계종 화쟁위원회의 중재도 사실상 실패했다고 본다. 조계종 화쟁위원회는 지난 20여일 동안 범법자에게 투쟁 선동 공간을 마련해주고, 약속한 자진출두도 설득하지 못했다. 화쟁위원회가 중재는커녕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의 투쟁지원위원회 역할만 한 셈이다.
조계종 화쟁위원회는 한상균 자진출두 실패 문제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아울러서 화쟁위원장 도법스님도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다.

2015. 12. 7 국회의원 하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