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 날치기 지시하며 호통이나 치는 대통령 때문에, 국민은 분통 터진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여당 지도부 회동에서 ‘노동개혁법안 및 경제활성화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총선에서 얼굴 들 수 있겠느냐’고 다그쳤다. 또한 ‘골든타임을 놓치면 기를 쓰고 용을 써도 소용이 없다’고도 했다.

국회가 할 일에 대통령이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는 것은 삼권분립에도 명백하게 위배된 일이지만, 대통령이 대놓고 ‘날치기를 해서라도 통과시키라’는 식으로 새누리당 지도부들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황당하기 짝이 없다.

정작 챙겨야 할 국민 경제는 진작에 나 몰라라 하고, 본인이야 말로 골든타임을 놓친 채, 유독 본인만 혈안이 된 법안이 통과 되지 않는다고 호통이나 치는 대통령을 보고 있노라니, 우리 국민들은 분통이 터진다.

대통령이 혈안이 된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은 대통령만 혈안이 된 법안이다. 일자리 창출은커녕, 비정규직을 더 늘리고, 쉬운 해고를 부추기는, 한 마디로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법안이다.

국회는 여야 합의 사항대로 필요하면 얼마든지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대통령은 국회가 제 기능과 역할 할 수 있도록 더 이상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말고, 국민 경제 살리기에나 집중하길 바란다.

2015년 12월 7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