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5. 12. 8.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12월 8일(화) 조정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7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조정식의원 대표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건을 충족한 집단취락지구 및 소규모 단절토지 등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함.

- 고용보험법 개정안(강기윤의원 대표발의): 근로자의 정의에 ‘독립사업자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더라도 특정 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그 사업의 상시적인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를 추가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12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