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0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국회가 지난 11월 30일 비준한 한중 FTA가 신속한 후속절차를 완료해서 오는 20일부터 발효되는 반가운 소식이 들어왔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서 향후 10년간 실질 GDP가 0.96% 추가 성장하고, 일자리가 5만 4천개 가량 창출된다고 하는데 신속하게 후속절차를 마무리한 정부부처 관계자들의 노고에 수고했다는 말씀드린다.

어제 19대 정기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는데 결국 여야가 정기국회 내에 처리를 약속한 기업활력제고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이 결국 정기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대화와 타협의 산물인 합의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이러한 국회의 모습에 대해 여당의 대표로서 정말 국민여러분께 죄송한 마음이다. 정기국회 때 제 할 일을 못한 관계로 오늘 12월 임시국회의 문을 열게 되었는데 우리 정치권은 이번 임시국회를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마지막 기회로 여기고 임무완수의 총력을 다해야하겠다. 민생경제법안은 당리당략 관철을 위한 인질도, 협상을 위한 흥정의 대상도 또 전리품도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 법안처리의 기준은 오로지 국민과 국가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야당은 법안의 알맹이와는 무관하게 대통령의 강한 관심 법안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대를 하고 있다. 야당은 시각을 넓혀서 세계 각국이 위기에 어떻게 대응해왔고 또 그렇지 못한 나라는 왜 실패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고언을 한다. 해외의 사례를 보면, 일본은 우리나라의 기업활력제고법과 비슷한 산업활력법안을 정부가 마련하자 국회에서 2달 만에 여야가 모두 찬성함으로써 기업들이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최근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 등 남미에서는 포퓰리즘과 과도한 복지정책으로 일관하던 좌파세력이 경제파탄의 책임을 묻는 국민의 심판을 받고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 일본과 남미의 사례를 미뤄볼 때 유비무환의 자세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한 나라는 성공하고, 시장경제 원리를 무시하고 포퓰리즘에 빠진 나라는 실패한다는 뼈저린 교훈을 야당에게 백번 말해봐야 지금 집안싸움에 정신이 없는 소귀에 경 읽기 같은 그런 현실에 정말 답답함을 느낀다. KDI는 올해와 내년에도 저성장 추세를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경제에 들어온 각종 위기의 신호를 무시하고 미래를 향한 전진을 방해하는 행태가 계속된다면 우리 경제의 미래 종착역은 불 보듯 뻔하다.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맞서고 재도약을 위한 발판을 다지는 차원에서 이번 임시국회가 정말 중요한 만큼 야당은 임시국회의 중대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해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정부는 오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인 ‘BT플랜 2020’을 발표한다. 저출산, 고령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방안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결국은 핵심은 일자리다. 기본적으로 일자리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아이를 낳아서 제대로 기를 수도 없을 것이고 고령자에게 일자리가 제공되지 않고서는 노후 소득 걱정 없이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일자리문제의 열쇠는 바로 노동개혁이다. 임금피크제, 근로시간단축, 상위 근로소득 임직원 등의 임금인상자제 등 노동개혁을 통해 향후 5년간 37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우리 당이 추진하는 중장년일자리법도 파견업종을 확대하고, 취업이 어려운 중장년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저출산·고령화문제는 여야를 떠나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인데 새정치민주연합이 노동개혁을 계속 반대한다면 저출산·고령화문제 해결도 반대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조계종 자승총무원장 스님의 말씀으로 인해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검거가 하루 미뤄졌는데 조금 전 한 위원장이 오전 중 자진출두 한다고 발표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무시한 채 틈만 나면 대규모 총파업과 집회 등 장외투쟁으로 일관하면서 누가 집권하든 반정부투쟁으로 그동안 일관해왔다. 야당은 자신들이 집권하던 시절에도 노사정위를 탈퇴하고 사사건건 정부와 대립만 하고 대립각을 세워왔던 민주노총을 왜 감싸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민주노총은 일자리창출의 주역인 기업을 적으로 인식하는 낡은 이념적 프레임에 갇혀있는 집단인데 야당이 이들과 연대해 노동개혁을 반대하는 것은 한 마디로 우리 경제를 망치겠다는 행태로 비난받아야 할 것이다. 야당이 비정규직 양산법이라고 반대하는 기간제법에 대해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고 있거나 일했던 근로자의 80%이상이 현재 찬성하고 있다. 특히, 고연령층일수록 찬성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기간제 연장에 찬성하는 이유를 물어본 결과 다른 직장을 현실적으로 구하기 어렵고 이것이 46%다. 또 기간제로 근무한 직장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이 20%다. 다른 직장을 구하는데 2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도 약 20%정로로 나오고 있다. 그래서 80%이상이 현재 이 법에 찬성하고 있다.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선호하는 법이고 또 기간제법은 말 그대로 비정규직 고용안정법인 동시에 파견제는 중장년층의 일자리 연장법안이다. 노동개혁에 반대는 정당이나 집단이 과연 진정으로 노동자를 위해 일하는 것인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사람들이라고 당당히 말 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 야당은 근로자의 3%에 불과한 민주노총에 편승하지 말고 나머지 97%의 노동자 편에 서서 노동개혁 완수에 동참하는 길 만이 국민을 위한 정도임을 명심해주길 바란다.

<원유철 원내대표>

어제 19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야당과 합의된 법안들을 결국 처리하지 못해 무척 유감이다.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주 국민 앞에 합의한 합의문을 휴지조각처럼 구겨버리고 절박한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창출법안과 경제활성화법,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안들을 무참히 내팽개칠 수 있는지 그 무책임과 무모함에 놀라울 따름이다. 어제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을 비롯한 117개의 안건들을 처리하면서도 국민들 앞에 처리를 약속한 법안들을 통과시키고자 마지막 순간까지 동분서주하며 뛰어다녔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막무가내식 모르쇠 태도와 판 깨기 행태에 끝내 시급한 민생법안처리가 무산되고 말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권력투쟁으로 민생과 경제를 위한 법안들이 정쟁의 희생물이 되고 말았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서 명량해전 앞두고 ‘금신전선 상유십이(今臣戰船尙有十二)’, 저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다는 말씀을 남겼다. 국회에는 연말까지 아직 20일이 마지막으로 남아있다. 정기국회에서 다 하지 못한 법안처리를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임시국회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 새정치민주연합도 합의했지만 이행하지 못한 법안 처리를 위해 적극 응해주시고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 이상의 국회의 직무유기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당장 12월 15일 본회의에서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상임위원회부터 즉시 가동해야 할 것이다. 특히 노동개혁법안 논의는 합의 한대로 즉시 시작하여 연내에 반드시 매듭을 지어야 한다. 어제 청년들은 국회 앞에서 ‘노동입법포기’, ‘19대 국회 사망’이라는 문구를 내세우고 시위를 했다고 한다. 이 청년들은 조속히 임시국회를 통해 연내 노동개혁 관련 법안을 입법화 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19대 국회는 식물국회도 아닌 사망국회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강력한 경고장을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청년들의 절박한 외침에 마음을 다해 귀를 기울이고 법안 논의에 즉각 착수해주시길 바란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