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5. 12. 9.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12월 9일(수) 최봉홍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이 대표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91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최봉홍의원 대표발의): 빈 용기 보증금 제도를 폐지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구인자는 기초심사자료에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그 신청 여부를 묻는 항목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12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