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누리과정 예산, 지방에 떠넘기지 말고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지방교육청과 지방의회의 갈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혼란의 원인은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편성하지 않고 지방에 떠넘겼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박근혜정부 들어 무상보육을 전면 실시했다며 자화자찬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방기한 채 성과 알리기에만 급급한 모습이다.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 대선 공약이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0~5세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보육과 같은 전국 단위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했다. 하지만 이제 와서는 오리발을 내밀며 매년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책임 전가로 지방교육재정은 파탄위기에 처해 있다. 구멍 난 곳간을 메우기 위해 지방교육청과 지방의회는 혼란을 거듭하고 있고, 교사 임금을 깎아 어린이집 예산을 마련하는 편법마저 동원되고 있다.

문제해결의 열쇠는 박근혜 대통령이 쥐고 있지만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향후 발생할 보육대란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여당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책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 남북당국회담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

오늘 제1차 차관급 남북당국회담이 개성공단에서 개최된다.

남북이 이번 회담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현안 문제”를 다루기로 합의한 만큼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금강산 관광 재개, 5.24조치 해제 등 현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런데 남북당국회담을 앞둔 어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오늘 우리 조국은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지킬 자위의 핵탄, 수소탄의 거대한 폭음을 울릴 수 있는 강대한 핵보유국으로 될 수 있었다”며 ‘수소폭탄’을 언급한 바 이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북한당국은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자제해야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를 비롯한 6자회담 관련국들은 북한의 핵개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6자회담 재개를 서두를 것을 촉구한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책이 비정규직 연장인가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 대책으로 노동개혁을 거듭 강조 했다고 한다.

정부는 ‘노동개혁이 이뤄지면 청년일자리가 늘어나고, 비정규직 규모가 줄어든다’며 새빨간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

새누리당의 노동악법은 주 60시간 근무와 '뿌리산업'(주조, 금형, 용접 등 제조업)으로 노동자 파견 허용, 비정규직 기간을 2년에서 4년 연장 등을 골자로 한다.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노동개혁은 근로시간 연장과 저임금 비정규직 양산으로 저출산·고령화사회 해결은커녕 재벌·대기업의 배만 불릴 것이 자명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정기국회에서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 마련된 최저임금법(김경협의원 대표발의- 일명 생활임금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새누리당의 반대로 좌절되었음을 말씀드린다.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노동악법은 민생후퇴이자 그간 새누리당이 비정규직을 위한다고 뱉은 무수한 말들이 얼마나 진정성 없는 거짓말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정부·여당은 서민의 삶을 옥죄는 노동5법에 대한 일방적인 강행을 중단하고,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에 협조할 것을 당부 드린다.

■ 새누리당의 쟁점법안 처리 요구, 약속 이행이 먼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어제(10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통해 12월 15일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쟁점법안의 처리를 위하여 새정치민주연합은 소위 쟁점법안의 합의를 위하여 환노위를 비롯한 상임위원회 단계의 논의에 충실히 임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쟁점법안의 처리만을 일방적으로 요구할 것이 아니라 여야 간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세월호특조위 기간연장과 관련된 ‘세월호특별법’과 국회 상임위에서 청문회를 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 등에 대해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우리 당이 요구했고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들에 대해선 나 몰라라 하면서 자신들의 법안은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떼쓰는 것은 정치적 도리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법안 미처리의 책임이 마치 야당에게 있는 양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의 약속 이행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5년 12월 11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