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남 원내대변인은 12월 11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새정치민주연합, 약속한 임시국회 일정에 적극 동참하라

오늘 여야는 15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하였다. 새누리당은 이번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 외에도 중요법안 처리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야당은 15일 본회의는 선거구획정에 대비한 것일 뿐 법안처리는 상임위에서 더 논의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뿐 아니라 추가적인 본회의 개최 일자 합의도 거부하였다.

야당은 지난 12.2. 경제 활성화 법안 등의 중요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하였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경제는 또 다시 발목이 잡혔다.

야당은 즉시 시작하기로 약속한 노동개혁 입법의 논의 역시 거부하고 있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매일 국회 앞에서 노동개혁 입법을 처리해 달라고 절규하고 있지만 야당은 눈도 귀도 닫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는 정기국회 내 처리하지 못한 중요법안들과 노동개혁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한 사실상 19대 국회 마지막 기회이다. 이를 내팽겨 치는 것은 나라와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야당은 직무유기를 즉시 중단하고 12월 임시국회 일정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

ㅇ 새정치민주연합, 선거구 획정위해 고집 꺽어야

내일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는 선거구 획정을 담판 짓기 위해 회동을 갖는다. 야당은 지금까지 선거구 획정 논의 때마다 비례대표 의석을 지키기 위해 권역별비례대표, 연동형 비례대표 등 우리나라와 맞지 않는 제도의 도입을 고집하며 선거구 획정을 지연시켜 왔다.

내일 회동에서는 반드시 선거구 획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내년 총선의 예비후보자 등록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야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정치신인들은 선거운동의 기회를 박탈당할 위험에 처했다.

선거구획정 논의에 선거제도변경을 연계시키는 주장은 일의 앞뒤가 바뀐 것이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정하는 선거구 획정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급선무이다.

야당은 내일 회동에서는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며 선거구 획정을 지연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내일 회동에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의 구체적 숫자를 제시해야 한다.

ㅇ 민주노총, 16일 총파업은 불법 정치파업

민주노총은 오는 16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을 위해 노동개혁을 막겠다는 어이없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16일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불법이다. 민주노총의 파업목적은 자신들의 근로조건의 개선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다. 정부 정책과 입법에 반대하는 정치파업은 명백한 불법파업이다.

민주노총이 반대하는 노동개혁 5대입법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비정규직과 장년층의 고용안정을 돕는 근로자를 위한 법이다.

민주노총조합원은 2000만 임금근로자의 단 3%에 불과하다. 소수의 대기업 귀족노조를 대변하는 단체일 뿐이며 대부분의 근로자가 원하는 노동개혁을 반대할 자격이 없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을 통해 연봉 4~5천만원의 수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

평균연봉 9,700만원의 귀족노조를 대변하는 민주노총이 이러한 노동개혁을 반대하는 것은 이기주의의 극치이다.

민주노총은 불법폭력 시위로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린 것도 모자라 불법 정치 파업의 강행으로 국민경제를 마비시키려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불법 정치파업의 강행을 즉각 중단하고 노동개혁을 방해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 12. 11.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용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