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5. 12. 11.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12월 11일(금) 김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지난 금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근로기준법 개정안(김관영의원 대표발의): 사용자는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다른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휴가 나눔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은희의원 대표발의): 시간강사에게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시간강사법’의 시행을 2016년 1월 1일에서 2018년 1월 1일로 유예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12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