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남 원내대변인은 12월 13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보스정치의 부활이다

어제 여야는 선거구획정을 위해 회동을 가졌지만 성과 없이 끝났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연방제 하에서나 가능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다가 최근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고집하고 있다.

그러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대한민국에 도입해서는 안 되는 제도이다.

첫째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는 나라에서나 고려해볼 수 있는 제도이다.

대통령제 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맞지 않는 제도이며 다른 대통령제 국가에서 채택한 예도 찾아볼 수 없다.

둘째 새정치민주연합은 소선거구제 하에서 사표를 방지하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나, 실상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표방지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현재 비례대표제 선거는 각 당의 지역구 후보가 얻은 표와는 전혀 무관하다.

지역구 후보가 얻은 표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정당별 투표로 비례대표 의석이 배분된다.

야당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마찬가지이다.

진정으로 사표방지를 위한 것이라면 지역구 후보가 얻은 투표수의 총합을 기준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해야 2위 이하의 지역구 후보가 얻은 투표가치가 반영될 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사표방지를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것은 전혀 논리적 연관성이 없는 억지 주장이다.

셋째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보스 정치의 부활이다. 비례대표를 뽑기 위한 정당 투표는 당대표 등 각 당의 간판정치인을 보고 이루어진다.

제3, 4당 등 소수당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지명도 높은 정치인 한 사람을 위한 정당의 경우도 정당투표에서 높은 득표가 가능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정당투표에서 20퍼센트 가까운 득표를 하면 현행 의석을 기준으로 비례대표 의석 54석을 모두 제3당에 몰아줘야 한다. 정당투표 10퍼센트만 가져가도 30석을 줘야 한다.

사실상 임명직 국회의원인 비례대표 수십명을 제3당의 당대표가 다 가져가는 제도이다. 3김 시대 이후 달라진 보스정치의 부활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이다. 이것이 정치개혁인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보스정치, 계파정치를 되살리는 명백한 정치 퇴보이다. 마지막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의를 심각하게 왜곡시킨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총선을 치룬 후 제2당과 제3당이 합당을 하면 대략 200석 가까운 거대 야당이 탄생하게 된다. 이런 의석 분포가 총선 민의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는가

아무리 정당의 목표가 선거승리라고 하지만 상식적인 주장을 하여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는 상식에 맞지 않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의회 권력을 독차지하기 위한 꼼수를 부리지 말아야 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주장을 하루빨리 접고 선거구 획정 합의에 나서길 촉구한다.

ㅇ 야당은 야당분열만 걱정되고 나라경제는 걱정되지 않는가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내사정과 관련하여 거의 모든 야당 의원들이 분주히 움직였다.

문재인 대표는 탈당을 만류하고자 늦은 밤 안철수 의원 자택을 찾아가 장시간 기다렸다.

수십명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주말 저녁 긴급회동을 갖고 장시간 의원총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아마도 얼마 남지 않은 총선에 대한 걱정이 밤낮을 가리지 않는 신속한 야당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의 행동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야당을 지켜보며 자신들의 총선 결과에 대한 걱정의 반의 반 만큼만 나라걱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최근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는 조선업 건설업 등의 기업들은 20대 사원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청년들의 일자리가 만들어져도 모자란 판국에 있는 일자리마저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제조업을 비롯한 기업의 구조개편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해 주어야 하며, 제조업의 부진을 서비스 산업의 부흥으로 만회하여야 한다.

그래야 나라경제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데 ‘기업활력제고 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에 야당은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가오는 나라 경제 위기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가오는 총선 걱정에만 발 빠르게 움직이는 야당을 보면 한숨만 나온다.

야당은 자신들의 총선에 대한 걱정의 반의 반 만큼만 나라걱정을 해주길 부탁드린다.

ㅇ 야당의 세월호 특조위 연장요구 철회하라

새정치민주연합은 12월 임시국회 일정을 볼모로 ‘세월호 특조위’(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한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12월 임시국회는 노동개혁 법안과 경제 활성화 법안의 처리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일을 처리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이다. 야당은 언제까지 과거의 불행한 안전사고를 이용해 정치공세를 계속할 것인가.

세월호 특조위가 진상규명에 별다른 관심이 없음은 이미 명백히 드러났다. 세월호 특조위는 일본의 극우매체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하며 대통령을 흠집 내고 반정부 투쟁에만 모든 힘을 쏟고 있다.

세월호 특조위 연장을 주장하는 야당은 내년 총선도 모자라 차기 대선까지 세월호를 이용해 정치공세를 펼칠 심산인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세월호 특조위와 임시국회까지 연계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1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즉각 합의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2015. 12. 13.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용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