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탄소저감 및 신재생에너지기술의 현주소와 파리 신기후 체제 이후의 대책 모색

  17일 오전(9:30) 이한성 의원(새누리당, 경북 문경·예천)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민생정치연구회에서 “코펜하겐선언 이후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라는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지난 11일 프랑스 파리에서 타결된 신기후협약이 우리나라 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9년 코펜하겐 기후회의에서 2020년까지 탄소배출전망치(BAU) 대비 5억4,300만 톤까지 줄이겠다고 선언하였으나, 이번에 정부가 UN에 제출한 감축량은 2030년까지 BAU대비 37%를 감축하겠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감축량을 5억 3,590만 톤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코펜하겐선언의 감축량보다 후퇴하는 것일 뿐 아니라 37%가운데 25.3%는 국내 산업계에서 줄이되 12.7%는 해외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서 구매하여 줄이겠다는 것으로 탄소배출권에 대한 해외 구매 시 우리나라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는 문제도 안고 있다.

반면에 그 동안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힘을 기울여 온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도 앞선 기술을 바탕으로 탄소배출량 감축에 더욱 적극적인 입장을 취한 끝에 지구온도의 상승폭 목표를 당초 2도C에서 1.5도C로 강화하는 선에서 타결을 보아서 우리나라에게는 커다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가 제시하는 감축량은 기준연도보다 배출량이 증가하는 것인 반면 미국이나 유럽은 1990년이나 2000년의 절대배출량에 비해서도 오히려 감소된 배출량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가 2009년에 대담하게 선언했던 코펜하겐선언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정부나 산업계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위해 신재생에너지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현재 산업계에서는 우리나라가 제시한 37%감축안마저도 경영상의 타격이 중대하다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에 개최된 파리기후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지구온난화에 대비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하지 않는 나라로 인식되어 있고 급기야 부정적인 이미지마저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는 소식을 보내온 바도 있다.

  이번 세미나는 이러한 상황에서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발버퉁치고 있는 국제사회에서 좋은 이미지를 유지하고 수출전선에서도 불이익을 입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점검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늘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조용성 교수(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는 신기후체제에서 바람직한 에너지정책과 친환경적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에 대해 발표를 할 예정이다. 또한 이어 주제발표를 할 이상윤 부연구위원(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후융합연구실)은 이번 파리 신기후변화 협상 개요를 설명하면서 신기후 체제의 특징과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전략을 중단기적인 차원에서 다룰 전망이다.

  토론자로 나설 문진영 팀장(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략연구팀)은 이번 신기후 협상의 기후 재원조성과 관련된 문제점과 향후 과제에 대해 짚어 보며, 신현우 선임연구부장(녹색기술센터)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우리나라 녹색기술에 대한 지원과 개발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감축노력이 충분치 않다는 국제사회의 평가가 존재함을 지적하고 국제사회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감축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그리고 백일섭 과장(미래창조과학부 원천기술과)과 김법정 과장(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은 코펜하겐 선언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법·제도적 정비현황,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내용 등 정부 측 대책과 현황에 대해 설명할 방침이다.

  이한성 의원은 “최근 국제환경단체가 조사한 ‘기후변화 수행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최하위권인 57위를 기록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악동취급을 받고 있다”며 “그럼에도 국내 감축량은 오히려 후퇴하고, 탄소저감기술 및 신재생에너지기술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등 심각한 상황에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정부와 산업계가 현실에 안주한 채 설득력이 없는 우리나라만의 주장을 펴고 있어서는 미래가 없다‘ 면서 ’신기후 체제에 부응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