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상 규명을 바라는 유가족과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아쉽다 -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서울 YWCA 4층 대강당에서 진행된 ‘4.13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1차 청문회가 끝났다.

하지만 세월호 진상규명을 바라는 유가족들과 수많은 국민들의 기대에는 부응하지 못한 채 1차 청문회가 마무리되었다. 세월호 참사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규명을 바라는 정치인으로 한사람으로서 매우 부끄럽고 아쉽게 생각한다.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청문회의 실시) 제1항의 근거규정에 따라 실시된 이번 1차 청문회는 ▲세월호 참사초기 구조구난 및 정부대응의 적정성 ▲해양사고 대응 매뉴얼 등 적정성 여부 ▲참사현장에서의 피해자 지원조치의 문제점 등을 주제로 다룬 청문회였다.

하지만 청문회에 나온 수많은 증인들과 참고인은 예상대로 책임회피식 혹은 상식밖의 답변을 하거나 일부는 모르쇠로 일관해 유가족과 국민들의 분통을 다시 한번 터트리게 했다. 책임 떠넘기기 식으로 답변한 증인과 참고인들의 행태에 실망감과 분노를 다시 느낀다.

또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구성된 ‘4.16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치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1차 청문회였기 때문에 유가족은 물론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상파 TV 어느 곳도 중계해 주지 않았고, 언론의 관심도 턱없이 부족했다.

언론의 지나친 무관심 속에 진행된 1차 청문회를 두고, 일부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과도한 언론통제 혹은 보수언론의 언론기능 상실 내지 정권 눈치보기식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세월호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일부 세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던게 아닌가 의구심마저 들 지경이다.
또한 무관심은 제도권 언론 뿐만 아니라 여·야 정치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정부여당은 애초부터 세월호 특별법 제정때부터 부정적 의견을 피력해 기대도 안했다.
더구나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여당추천 위원들은 청문회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으며, 그동안 위원회 구성이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각종 활동에 사사건건 방해와 제동 걸기에만 급급해 과연 자질과 자격이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였다.

또한 우리당도 마찬가지로 아쉽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당지도부 조차 관심이 부족했다
는 비판이다. 지난해부터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바라는 유가족들과 수많은 당원과 국민들의 비난을 듣기에 충분하다.

본 의원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당 소속 동료 여성의원들과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국회 본청에서 약 14일동안 단식농성을 한 바 있다.

당시 어린 나이에 무고히 희생당한 안산 단원고 학생들을 비롯한 300여명이 넘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슬픔을 넘어 고통으로 힘겨워 하는 유가족, 구조과정에 무책임과 무능함을 보여준 현 정부의 행태를 보여 분노한 수많은 국민들을 대변하고자 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번 여·야 정치권과 언론의 무관심 속에 진행된 1차 청문회를 대하면서 책임있는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대단히 부끄러운 심정이었다.

지난해 11월 19일,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여·야간의 합의로 제정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은 지난해 온 국민을 울리고, 분노케 했던  세월호 참사의 발생원인 · 수습과정 · 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안전한 사회를 건설·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진행된 1차 청문회는 기대와는 달리 정치권과 언론의 무관심이 너무나 컸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취지와 목적에 맞게 앞으로 차질없는 활동을 통해 세월호 진상규명 등이 속시원하게 밝혀져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 및 피해자 지원은 물론 두 번 다시는 제2의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마련해 제시하기를 기대한다.

다시한번 현 정부와 세월호 참사 관련자들에게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요구하는 바이다.

                                                  2015년 12월 17일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남원·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