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2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유철 원내대표>

어제 대통령께서 개각을 단행하셨다. 부총리 등 기획재정부 장관에 유일호 의원, 교육부 장관에 이준식 서울대 교수, 행자부 장관 홍윤식 전 국무조정실 1차관, 산업통산부 장관에 주형환 기재부 1차관, 여성부 장관에 강은희 의원, 국민권익위원장에 성영훈 전 광주지검장이 내정되었다. 한분 한분께 축하드린다. 장관내정자들 면면을 보니 풍부한 경험과 명망을 갖추고 있어 기대가 크다. 정부의 국정과제와 4대 개혁 완수를 위해 혼신의 역량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안철수 의원께서 어제 혁신을 강조하면서 신당 당 선언을 했다. 정치에 진정한 혁신은 민생과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안철수식의 구호정치, 슬로건정치가 아닌 실사구시의 민생정치를 실천해 나갈 것이다. 안철수 의원과 뜻을 함께하는 의원들께서는 지금이라도 국회에 계류중에 있는 민생법안, 경제법안을 처리하는데 함께 힘을 모아주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새로운 정치를 보여주길 기대하겠다.

미국 금리인상과 중국경제성장 둔화라는 G2 리스크 여파로 신흥국의 화폐가치가 하락하고 부도위험이 급등하는 등 신흥국발 경제위기의 이상 징후 들이 감지되고 있다. 미국 1990년부터 2015년까지 25년 동안 금리를 3번 올렸는데 그 중 2번이나 세계 경제위기가 닥쳐왔다. 1994년 금리인상에서 촉발된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와 2004년 인상이 불씨가 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금리인상 2년에서 3년 이내에 위기가 발생한 전례가 있다. 눈 앞에 펼쳐지고 있는 다양한 경제위기 징후 앞에서 가계는 지갑을 닫고 기업은 투자와 고용을 꺼리게 되어 경제 악순환 구조가 고착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 국회에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의 기반을 만들 수 있는 법안들이 야당의 반대로 계류되어 있다. 야당은 지난 주말에 당대표, 원내대표 회동에서 서비스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노동 5법을 처리하기 위한 상임위원회를 어제부터 즉각 가동하기로 합의를 했다. 그리고 오늘은 본회의를 열어서 가급적 많은 민생 법안을 최대한 처리하자고 분명히 의견을 같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야당의 비상식적인 비협조로 상임위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어제도 약속을 깨고 공수표만 남발한 것이다. 참으로 통탄스럽다. 국회가 밀린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상임위를 열어 법안을 심사하고 처리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이고 의무이다. 무엇보다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항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엇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기본중에 기본이 의회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다. 법안처리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거세다. 어제도 경제 5단체장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노동개혁 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연내에 꼭 마무리하게 해달라고 절박하게 호소했다. 누구보다도 현장에서 경기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경제인들은 현 시점을 경제 활력을 되살려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을 이루냐, 저성장의 늪에 빠지냐의 중대 기로로 바라보고 있다. 또한 우리 청년들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 5법을 조속히 제정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학생, 근로자, 경제인들이 국회를 향해 보내는 간절한 SOS에 이제 우리 국회가 반드시 응답할 때이다. 2015년이 불과 열흘도 남지 않다. 시간이 정말 없다. 야당은 더 이상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주말 2+2 회동에서 합의한 대로 즉각 상임위를 오늘부터라도 개최해서 법안처리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정년연장 의무화도 이제 열흘도 남지 않았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정년연장을 도입하는 기업들 10곳 중 9곳이 내년 신규채용 규모 줄이거나 동결하겠다고 응답했고, 10곳 중 4곳은 정년연장이 채용 인력의 고용 형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정년연장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빠르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진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빠른 처방이 절박하다. 교육부가 발표한 지난해 대졸자 취업률은 67%로 2년째 하락세를 보이는 등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문제가 확연히 개선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절망의 늪에서 청년들을 구해야 한다. 노동개혁 위한 노동 5법이 반드시 연내에 처리돼야 정년연장과 시의적절하게 맞물려 그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계신 분들께서는 청년일자리 위한 노동개혁 5법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오늘 이 회의장에 나와 있다. 학생들은 기업의 면접장이나 도서관이 아닌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1만명의 서명을 받아 저를 비롯한 국회에 호소하기도 했다. 심지어 국회 앞에서 릴레이 단식은 물론이고 헌혈 캠페인까지 벌이면서 피땀 흘릴 일자리를 달라고 절규하기도 했던 학생들이다.참으로 가슴이 먹먹하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청년 대학생 대표자들께 미안한 마음뿐이다. 잠시 후에 청년실업의 현 주소를 듣기 위해, 알기 위해 청년 일자리가 얼마나 절박한지 절박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도록 하겠다.

오늘 노동개혁 입법 관련 환노위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청년들의 절박 목소리를 경청하고 노동개혁 법안에 대해 막무가내식 반대만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중단하고 다가오는 새로운 변화에 노동 5법 처리로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협조해주시길 강력히 촉구한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어제 경제 5단체장들이 우리 경제의 근본 저력이 서서히 훼손되고 있다면서 노동개혁법 입법 촉구 긴급 회견을 했다. IMF 버금가는 위기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다. 오늘 국회를 찾은 우리 청년들의 일할 권리를 달라는 절규도 가슴을 아프게 한다. 노동개혁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다. 다수 국민들의 뜻이 노동개혁에 있다면 국회는 마땅히 그 길을 가야할 것이다. 오늘 10시부터 환노위 노동개혁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고, 내일 법안소위가 열릴 예정이다. 노동개혁 5대 법안이 국회 제출된 지 100일정도 되었다. 노동개혁 5대 법안은 어렵사리 성사된 노사정 대타협의 결과물이고 국회 법안제출 이후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숙성이 되었다고 본다. 올해 내 노동개혁 법안처리는 우리 국민들의 명령이다. 야당은 노조의 명령에 휘둘리지 말고 국민에 중심을 두고 논의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친부모의 자녀학대 사건이 또 발생했다. 온라인 게임에 중독 아버지로부터 약 2년간 학대를 당한 11살 된 딸이 4살 평균몸무게인 16kg 상태로 탈출한 사건은 온 국민을 분노에 차게 하고 있다. 그 동안 우리당은 아이들이 학대 받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에 노력을 해왔고 당 주도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처벌규정 강화만으로 아동학대 근절에 한계가 있다. 이번 피해 소녀가 학교도 나오지 않고 2012년 9월 소녀의 아버지와도 연락이 끊기자 담임선생님이 실종신고를 하려고 주변 경찰 지구대를 찾았지만 아동실종 신고는 부모나 조부모 같은 친권자와 사회복지사 등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신고자체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학교와 교육당국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문제를 살폈다면 11살 소녀가 이렇게 오랜 기간 방치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동학대는 가정과 학교, 지자체 국가가 모두 관심을 가져야 뿌리를 뽑을 수 있다. 이번 사건처럼 2년간 집에 갇혀 있는 경우 이웃들이 알기 어렵다. 그러나 학교가 다녀야 할 아이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것은 바로 확인될 수 있는 사안이다. 아동실종 신고 요건 역시 아동과의 관계상 신뢰있는 인물이 실종의심을 갖고 신고하는 경우 등으로 수정 보완해야 할 것이다. 아동실종의 경우 의심사유를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함으로 담당 경찰, 공무원의 기계적인 법적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강제 자퇴로 인한 아동 방치도 가능함으로 취학 아동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거나 강제 자퇴한 경우 학교측에서 경찰 등 행정당국과 협조하여 방치 아동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 우리당 민생 119본부는 이번 현장에 출동해서 현장 당정협의도 가지고 피해아동도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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