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새누리당, 최소한의 양심도 저버리는 파렴치의 극치 / 한일 외교장관회담 관련

■ 새누리당, 최소한의 양심도 저버리는 파렴치의 극치

어제 국회의장 중재로 이어진 선거제도 관련 양당 지도부 회동이 또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났다.
철밥통 사수와 대통령 지시에 따르려는 새누리당의 갑질은 단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최악의 상황 운운하며 여야 합의를 말하지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핑계이자 전형적인 정치적 쇼이다.

새누리당의 속내는 단 하나, 부당한 선거제도로 얻은 장물은 누구도 손대지 말라는 것이다.

비례 7석을 줄여 지역 253 비례 47로 조정하자는 양당 사이의 잠정 합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비례성의 보완이 전제 되었다는 것은 하늘도 알고 땅도 아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정당득표율 13%에 해당하는 비례의석 7석을 거저먹으려고 생떼를 부리고 있다.

더구나 이런 생떼에서 더 나아가 이 안이 이미 양당 간 합의된 안이라고 끝까지 우겨대니 그 대단한 뻔뻔함에 할 말을 잃게 된다.

빤한 거짓말까지 반복해서 입에 담는 것은 탐욕에 눈멀어 최소한의 양심도 저버리는 파렴치의 극치다.

새누리당이 이처럼 물불 안 가리고 막무가내로 나오면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정치개혁과 민생정치는 요원하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 없고, 오직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 밥그릇 지키겠다는데 무슨 수가 있겠는가?

결국 정치개혁을 견인하는 것은 눈 부릅뜨고 사실을 지켜본 국민들의 회초리 밖에 없다.

■ 한일 외교장관회담

오늘 오후 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 방안 논의를 위한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다.

한일 언론은 연일 이번 회담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야기하지만 그 전망은 결코 밝지 않다.

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정성과 전향적인 태도변화는 보이지 않고, 기금 확대를 통한 해결과 일 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 요구 등 어처구니없는 언론플레이만 난무하고 있어 협상 내용이 심히 우려된다.

군 위안부 문제 해결의 핵심은 일본 정부가 사실과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다. 그 이후에 정당한 보상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일본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협정 당시 군 위안부 문제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할 가치가 없다.

만약 우려대로 일본 측이 생각하는 창의적 해결방안이 ‘기금 규모를 늘려 돈 몇 푼 쥐어 줄 테니 이제 그만 이 문제를 덮자'는 것이라면 문제해결은커녕 우리 국민의 분노만 낳게 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

군 위안부 문제는 인간 존엄의 문제이다. 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는 물론 우리 국민이 이 문제의 해결을 강하게 요구해 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박근혜정부는 일본의 책임을 우회하는 그 어떤 방안에 대해서도 섣불리 타협해서는 안 된다. 해결을 위한 무의미한 타협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해결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시시비비를 분명히 하고 일본이 그 역할과 의무를 다할 때, 책임 있는 협상과 과거와 다른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정의당은 다시금 일본 정부의 꼼수를 우려하며 정부의 역사책 책무를 강하게 주문한다.

2015년 12월 28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