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13년 세입예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 발간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행정부가 제출한 「2013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 세입예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을 발간 ❑ 2013년 총수입은 행정부 안(373.1조원)에 비해 △13.6조원 낮은 359.5조원으로 전망(공기업지분매각수입 제외 시 △5.5조원) ◦ 전년대비 총수입 증가율은 6.4%로, 완만한 경기회복세가 예상됨에 따라 전년(4.6%)에 비해 증가세 다소 확대 ◦ 국세수입은 214.0조원으로, 성장률 전망 차이 등으로 행정부 예산안(216.4조원)보다 △2.3조원 낮게 전망됨. － 2013년 경제성장률 전망: NABO(3.5%), 행정부(4%대) ◦ 국세외수입은 145.5조원으로, 실현가능성이 불확실한 공기업지분매각수입(8.1조원)의 미반영 등에 따라 행정부 예산안대비 △11.2조원 낮은 수준(공기업지분매각수입 제외 시 △3.1조원) ◦ 행정부의 전망과 달리 2013년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지 않고, 공기업 민영화 등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세입확보에 차질 우려 ❑ 2012~2016년간 총수입은 연평균 5.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성장률 전망 차이 등으로 행정부 안(6.5%)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 ◦ 국세수입은 경상성장률과 유사한 연평균 6.2%의 증가가 예상되며, 국세외수입은 공적연금의 제도성숙, 저금리 등으로 3.2% 증가에 그칠 전망 ◦ 행정부의 중기 총수입 계획은 국세수입의 낙관적 전망과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세외수입의 대규모 증가를 전제로 하고 있어 실현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음. ❑ 2013년 세입예산안 쟁점분석에서는 재정건전성의 정확한 판단, 국세수입 중·단기 전망의 비일관성 개선 등을 지적 ◦ (재정건전성의 정확한 판단) 순자산(Net Wealth) 기준으로 판단할 때 2013년 재정건전성은 재정수지로 나타나는 표면상의 재정모습에 비해 악화 － 보유주식매각대·재정융자 등은 재정건전성 및 재정기조 판단 시 재정수지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경우 관리재정수지는 －9.4조원(GDP대비 －0.7%)으로, 정부발표 －4.8조원에 비해 적자규모 확대 － 표면상의 적자규모를 줄여 재정상태를 양호하게 보이게 하는 것은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적인 재정지출 증가로 이어져 재정악화를 초래할 가능성 ◦ (국세수입 중·단기 전망의 비일관성 개선) 행정부의 국세수입 전망은 예산년도는 보수적인 반면 중기 전망은 낙관적인 경향 － 행정부는 예산연도 및 중기 국세수입 전망의 현실성을 제고할 필요 ◦ (보유주식매각수입의 세입예산 반영 규모 현실화) 대규모 정부지분의 매각으로 자본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클 수 있으며, 금융시장 여건이 호전되지 못할 경우 적정가격에 매각하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 － 공기업 민영화의 실현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세입예산에 반영될 정부보유주식 매각수입의 규모를 현실화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