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5. 12. 28.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12월 28일(월) 김정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동익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과 의장이 제안한 “휴회의 건”을 포함하여 총 1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정무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김정훈의원 대표발의): 잔액이 0원이면서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는 해당 이용자에게 사전고지 한 후 금융회사가 해지할 수 있도록 함.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개정안(최동익의원 대표발의): 고령친화산업의 현장에서 그 필요성과 효용이 적은 우수사업자 지정 관련 규정을 삭제·정비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12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