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0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을미년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고, 19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 종료일이 다음 주로 다가왔다. 밤을 새워서 벼락치기 공부라도 해야 하는 수험생처럼 민생 경제법안 하나라도 제대로 통과시켜야 하는데, 국회는 여전히 공전을 거듭하고 있어서 정말 답답한 마음이다. 많은 국민들께서 사회갈등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으로 ‘여야 간 정치 갈등’을 지목하고 있다. 그래서 “국회를 폐쇄하라”는 분노의 목소리까지 내고 계신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 야당은 “경제활성화법안은 무조건 대기업 특혜”라고 하고, 노동개혁을 추진하려고 하면 무조건 “비정규직 늘리기”라고 하면서 근거 없는 낙인찍기, 그리고 막무가내 식 반대로 일관해오고 있다. 심지어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도 “인권탄압이다”라고 말도 안 되는 잣대로 반대만 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참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상황이다. 야권을 둘러싼 뉴스가 탈당과 신당 합류, 특정 정치인의 거취논란 등 정치적 샅바싸움으로 도배되는 상황을 많은 국민들은 지겨워하고 있음을 야당은 직시해야 한다. 지금 우리 국회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대한민국이 처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해내는 일이다. 언론도 이러한 부분을 좀 부각해서 보도 안하고, 뭐 누가 탈당하느니, 어쩌니, 당명이 어쩌니, 시시때때로 바뀌는 당명 그거 크게 보도하면 뭐하는가. 국민들은 아무 관심도 없다. 현재 경제적 어려움은 일시적인 경기위축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 사회의 구조적인 비효율성과 경직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가 공무원연금개혁이나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에 매진하고 있는 것도 기존의 경제 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서 새로운 경제도약의 틀을 만들기 위한 일이다. 제1야당이 더불어민주당으로 새롭게 당명을 바꾼 만큼 경제와 민생을 생각하는 마음과 각오로 좀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민생경제법안 처리에 협조해주길 다시 한 번 부탁한다. 내일 을미년 마지막 날에 본회의가 열릴 예정인데, 야당은 국민과 더불어 가는 야당, 민생 경제와 더불어 가는 야당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정부는 오늘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에 관한 2대 정부지침 초안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한다. 정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이고 엄격한 기준을 제시한다고 하는데, 노동계는 내용여부를 따지지도 않고 “정부의 방침이 쉬운 해고를 양산할 것이다”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은 연말연시에 노동개혁 저지를 위한 집중투쟁을 예고했고,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내년 1월 8일에는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계획까지 밝혔다. 노동계는 “노동개혁은 근로자에게 무조건 불리하다”면서 눈과 귀를 막고 있는데, 이러한 행태가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과 국민의 목소리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길 바란다. 한 언론사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30대 기업 중 63.6%가 ‘노동개혁 5법의 입법 지연이 해당 기업의 투자와 채용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노동계의 우려와는 달리 ‘노동개혁의 혜택이 기업이 아닌 청년구직자와 근로자에게 돌아갈 것이다’라는 응답이 또 많이 나오고 있다. 어제 한국경총은 대기업 10곳 중 7곳이 ‘내년 노사관계 불안이 커질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기업들은 노사관계 불안의 주된 요인으로 ‘노동시장 개혁관련 법 제도개편을 둘러싼 논란’을 50%로 지적하고 있다. 이는 ‘노동개혁 입법지연으로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노동계의 투쟁 또한 증가할 것이다’라고 우려한 것에 따른다고 보인다. 노동개혁 입법이 야당의 막무가내 식 반대로 여야 간 공방만 반복하고 있어서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서 기업은 불안하기만 한 위기상황이라고 보인다. 이러한 현실에서는 어느 기업도 투자를 늘리고, 채용을 늘릴 수 없을 것이다. 기업들이 투자와 채용의 문을 닫으면 결국 청년일자리의 문도 닫히게 된다. 지금 청년일자리의 경보음이 계속 울리고 있는 비상상황이므로 일자리창출과 경제 재도약을 판가름하는 절체절명의 시기다.

최근 경기악화가 지속되면서 여러 기업들이 체질조정에 나서고 있고, 이미 올해 3분기에 감소세로 전환된 채용추세가 내년 1분기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안타까운 소식까지도 들리고 있다. 이제 이틀 뒤부터는 정년연장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인 청년고용 빙하기가 시작돼서 우리 청년들이 설 자리는 더욱 좁아지게 될 것이다. 노동개혁 5법이 현재 국회에 발목이 묶여있지만, 힘찬 도약의 발판이 될 노동개혁을 절대로 멈춰선 안 된다. 우리 새누리당에서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노동계도 소속된 조직의 이익만 챙기는 근시안적인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서 청년과 근로자, 그리고 대한민국의 희망 살리기 개혁에 동참해주길 바란다. 야당 또한 청년일자리 창출과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데 협조하는 차원에서 무조건 노동계만 편드는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나서 국민과 근로자 대부분이 바라는 노동개혁 추진에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 지금 신당을 만들고 있는 안철수 의원에게 묻겠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 그리고 세계적 경제위기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위기극복을 위한 노동개혁 5법을 비롯한 여러 법,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북한 동포들의 인권을 위한 북한인권법에 대해서 신당을 만드는 안철수 의원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좀 밝혀주길 바란다.

<원유철 원내대표>

명심보감 성심편에 ‘척벽비보(尺璧非寶)요, 촌음시경(寸陰是競) 하라’는 말씀이 있다. ‘커다란 보석보다 한 치의 짧은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한다’는 뜻이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리는 골든타임도 지나가버리면 그만이다. IMF의 아픔을 겪으면서 우리는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하고 얼마나 후회했는가.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지하철 참사, 세월호 참사, 우리가 겪었던 큰 아픔 뒤엔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이라는 큰 후회와 안타까움이 아직도 우리에게는 남아있다. 피해가 발생하고 나서 새로운 대책이나 법안을 제정하는 것은 효과는 떨어지고 비용은 크게 들어가게 돼있다. 건축물에 이상이 생겨 미리 보수를 하면 적은 비용으로도 빨리 안전을 확보할 수 있지만, 시간을 놓쳐 무너져버리면 큰 비용과 시간을 더 들여야 하는 이치다. 테러방지법의 경우 목적은 테러를 예방하는 것이다. 테러가 발생하기 전에 테러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이러한 테러정보를 취합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곳이 정보기관인 국정원인데, 야당은 “국정원이 법을 악용할 수 있으니 테러방지법을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주방에 있는 요리사에게 사람을 찌를 수가 있으니 칼을 줘선 안 된다’, 또 군인들에게 ‘사람을 향해서 총을 쏠 수 있으니, 총을 줘선 안 된다’는 이치와 똑같다. 이러한 야당의 주장에 우리가 열 발을 양보해서 컨트롤타워를 국정원이 아닌 총리실에 두는 것으로 양보까지 했다. 이 양보한 이유는 어떻게 해서든지 테러방지법을 제정해서 테러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다. 그럼에도 야당은 또 엉뚱한 주장을 내세우면서 여전히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참사가 발생하고 나서 사고를 수습하고, 범인을 잡는다고 해도 피해자와 가족들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세월호 참사 후에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약속은 어디로 가버린 것인가.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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