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오늘은 2015년 을미년의 마지막 날이다. 지난 1년간 저희 새누리당을 아끼고 사랑해주신 국민여러분 그리고 저희를 취재하느라 불철주야 고생하신 언론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드린다. 많은 국민들이 높은 지지율로 성원해 주신 덕분에 공무원연금개혁도 성공시켰고, 4.29재보선 등 2차례 치뤄진 선거도 압승한 것에 대해 특히 감사드린다. 올해 새누리당은 혁신과 개혁의 깃발을 내걸고 공무원연금개혁, 민생경제활성화, 노동개혁, 올바른 역사교과서 만들기 등 역사적 혁신과제를 추진해왔다. 여러 가지 성과도 있있지만 올해 마지막 날까지 노동개혁 5개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법본, 기업활력제고특별법, 그리고 선거구획정이 마무리 되지 않아 마음이 정말 무겁고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 어제 정부에서 대한민국이 진정한 의미의 능력중심 사회가 되도록 하기 위한 초석마련 차원에서 노동시장 2대 지침 초안을 발표했다. 노동개혁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있으니 어쩔 수 없이 정부가 나선 것인데 그 내용을 보면 근로자들의 고용기회가 더욱 잘 보장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제시했다. 선진국 사례를 보면 노동개혁 안되면 미래는 없다는 것이 불문율로 확립되어 있다. 인내심과 고통분담을 통해서 노동개혁에 성공한 나라는 선진국에 진입했고, 포퓰리즘에 휘둘리면서 노동개혁에 실패한 나라는 선진국 문턱에서 좌절했고 심지어 추락한 나라도 있다. 제가 “노동개혁을 포함한 4대 개혁의 성공은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넘어서 19대 국회의 성공이요, 대한민국의 성공이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그런데도 야당은 마치 박근혜 정부의 경제성적표가 나아지게 되면 야당이 선거에서 지게 되니 개혁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처럼 경제활성화와 개혁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무조건 반대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야당의 발목잡기로 인해 우리 정치권 전체가 국민으로부터 도매급으로 비난 받는 안타까운 일이 현재 벌어지고 있다. 경제가 나아지는 것을 무조건 가로막는 정단, 경제위기로 빠져들도록 부추기는 정당은 반드시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의 냉엄한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 야당이 지금 사분오열되고 있는데 새로 만들어지는 신당들도 반드시 쟁점현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 국민들의 냉정한 평가를 받기 바란다.

지난 11월 산업생산이 전월보다 0.5% 감소했다. 일거리가 떨어지고 제고가 쌓이면서 제조업 가동률 72.7%로 6년 7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만 54개 대기업이 구조조정 대상이며, 특히 구조조정 대상이 된 철강업계는 지난해는 1곳이었는데 올해는 11곳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이처럼 경제전망이 어려운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단이 올해의 한자로 어려운 難(난)을 뽑았지만 내년 한자로는 길 道(도)를 선정했다고 한다. 기업들이 어려운 경제여건 가운데 다시 뛸 준비를 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국회가 기업들의 의지와 희망을 꺾어서 안되지 않는가. 야당은 말로만 국민과 민생을 챙긴다고 하지 말고 12월 임시국회 남은 기간 중이라도 노동개혁과 핵심 민생경제법안을 처리해주는 실천의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주기 바란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선진화법의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접수한지 1년 만에 내년 1월 28일에 공개 변론을 연다고 밝혔다. 첫 변론이 열리기까지 너무 나 긴 시간이 걸려 아쉽지만 일단 국회입법 기능을 마비시킨 국회선진화법의 개정을 향한 첫걸음을 떼게 된 점을 크게 환영할만 한 일이다. 국회선진화법은 싸움 국회의 악명을 떨쳐버리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관행을 정착시키기 고자 마련했지만 오히려 이로 인해 국회 본연의 기능이 크게 훼손되었다. 국회에 주어진 제 1의 책무는 국민을 위한 법안을 심의하고 처리하는 것인데 야당 독재법이자 야당 결재법으로 전락한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민생경제법안들 조차 전혀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회선진화법은 비능률국회, 무생산국회, 식물국회 등 19대 국회에 각종 오명을 초래한 입법기능 마비의 진원지며 대한민국 미래를 발목 잡는 족쇄가 되었음이 증명되었다.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정치인의 한사람으로 정말 무력감과 자괴감을 느낄때가 수없이 많았고 실제로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가고 있다. 누구보다도 국민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이다. 민주정치의 기본 중에 기본인 다수결 원칙조차 무력화시킨 국회선진화법은 더 이상 그 존재 의미를 상실했고, 국회의장께서는 이 잘못된 위헌적인 선진화법에 발목을 잡히지 마시고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 이번 19대 국회 기간 중에 어떻게 해서든지 국회선진화법의 폐단을 없애고 국회 손발을 쪼이고 있는 굴레를 풀어줘야하며 내년 총선에서 새롭게 구성될 20대 국회가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 그래야 운동권 세력이 장악한 야당에 의해 국회가 좌지우지 되고 국정이 흔들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하루 빨리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에 나서주기를 바라면서 그렇지 못할 경우 20대 총선에서라도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 시킬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잘 선택해주셔야 대한민국이 더 큰 미래로 향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을미년 마지막 날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강조의 말씀 드린다.

<원유철 원내대표>

한일 양국의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진정성 있는 문제제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아픔과 피해자들 상처까지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위안부 문제는 한일관계에 있어서 최대 난제였고, 양국의 합의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양국이 상생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기초가 되어야한다. 이번 합의는 역사의 아픔을 달래는 의미있는 외교적 결실로 평가 받아야한다. 일본 정부를 상대로 위안부 관련 군의 관여, 정부의 책임인정, 총리의 사죄와 반성, 일본 정부 예산에 의한 위안부 피해자 명예존엄 회복을 위한 재단 설립 등, 역대 어떤 정부도 해내지 못한 외교적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가치있는 합의를 격하시키고 비하하고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의도가 대체 무엇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피해자 할머니들께도 양국관계에도 그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은 무분별한 비판과 선동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은 외교적 어려움과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면서 까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누구보다 많은 노력을 기우려 왔다. 국제무대에서 공개적으로 일본의 역사인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등 위안부 문제 해결을 대일관계의 최우선 순위에 두어왔고, 단호한 외교적 메시지를 통해 국제 여론을 이끌고 일본을 압박해 오늘의 결실을 이룬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을 많은 국민들께서는 함께 기억하고 계실 것이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평균연령이 89세 고령이시고 올해만해도 아홉 분의 피해자가 한을 풀지 못한 채 돌아가셨다. 피해자들이 생존해 계실 때 일본 정부의 사과를 받아낸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높이 평가한다. 문재인 대표는 국회 동의가 없는 위안부 협상이 무효라는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다. 대통령이 동의해달라고 요청한 경제, 일자리, 안전, 민생문제는 지금까지 외면하고 있으면서 외교적 결정까지 야당대표의 허락을 받으라는 식의 태도는 매우 부적절한 것임을 밝혀둔다. 2004년 7월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 후 인터뷰를 통해 “제 임기동안에는 한국 정부가 한일간 과거사 문제를 공식의제나 쟁점으로 제기하지 않으려 한다”고 밝힌바 있다. 당시 누구보다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앞장서야 할 위치에 계셨던 분이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었던 문재인 대표였다. 2003년 6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방일 귀국길에 서울공항에서 집회를 개최하려던 위안부 피해자들의 숙소 앞에 진입로가 봉쇄되고 당시 피해자들이 사실상 가택연금을 당했다고 항의한 일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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