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4 <아침소리> 하태경 의원 모두발언 -

- 현실은 새누리당의 어부지리가 아니라 천하삼분지계로 가고 있다
- 남북관계 이대로 가다가는 통일대박도 허언된다
- 선거구 획정위 의결요건 3분의 2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완화해야 한다

1. 현실은 새누리당의 어부지리가 아니라 천하삼분지계로 가고 있다.

새해 첫 아침소리를 맞는다. 새해를 맞아 우리 아침소리는 우리 당 혁신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겠다는 결의를 다진다.
안철수 신당이 부상하면서 새누리당 내에는 어부지리론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현실은 어부지리론이 아니라 천하삼분지계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개혁과 혁신의 이미지는 모두 안철수 신당에게 빼앗기고 우리 새누리당은 꼴보수 이미지로 고착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더더욱 수도권에서는 새누리당이 안철수 신당에 뒤진다는 충격적인 여론조사 결과까지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당은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 예를 들면, 정말 낯 뜨거운 진박논쟁에 매몰되어 있다거나, 공천 룰을 둘러싸고 당내 밥그릇싸움에 몰두해 있다거나 하는 것이다. 또 안철수 신당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은 인재 영입에 가속도를 내고 있는데, 우리 당은 새 인물 영입에 전혀 진전이 없다.
이런 모습들이 새누리당의 이미지를 점점 더 꼴보수 이미지로 몰아가고 있다. ‘문재인당은 좌, 안철수당은 중, 새누리당은 우’라는 형세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
오늘은 특히 새누리당이 새 인물 영입에 더 속도를 내야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 내에서 당헌 당규에 규정되어 있는 단수추천제와 우선공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을 명백히 밝혀서 새 인물들이 경선 때문에 입당을 꺼리는 분위기를 일소해야 한다.
2016년 붉은 원숭이의 해 한 해에도 우리 새누리당의 혁신은 계속되어야 한다.

2. 남북관계 이대로 가다가는 통일대박도 허언된다

엊그제 북한에서 김정은의 신년사가 나왔다. 작년 김정은 신년사에서는 최고위급회담을 할 수 있다는 언급까지 있었는데 그런 얘기는 다 빠졌다. 주 포인트는 북한 내부 경제에 집중하겠다는 것이고, 대남관계는 과거에 했던 미사여구만 반복되는 수준이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2014년 신년 기자회견 때 설파하신 통일대박론도 당시에는 상당히 좋은 반응을 불러왔지만, 지금은 그 빛이 점점 바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2년 남았는데, 올해를 넘기면 남북관계에서 성과를 내기 어렵다. 노무현 정부 때의 경험을 보면, 임기 말에 성과를 내려다보니까 10.4 선언처럼 논란이 많은 합의가 나왔다. 결국 졸속협상이 되어서 두고두고 남남갈등만 부추겼다.
때문에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 5.24 조치 해제를 포함한 특단의 결단으로 남북관계를 주도해야 한다.  
또 한가지 아쉬운 점은 지난 주에 북한의 부총리급 인사인 김양건이 사망했을 때 정부가 조의만 표하고 조문단을 보내지 않았던 것이다.
남북이 자유롭게 조문할 수 있어야 한다. 부총리급 인사의 부고에 조문단을 보내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김양건은 남북관계에 기여한 바도 있고 남쪽에 지인들도 많다. 조문 가는 데 인색할 필요가 없다. 남북 이산가족 간에도 서로 조문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적극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또한 김양건 사망 이후 북한 권력층이 어떤 분위기인지 체감하기 위해서라도 전략적으로 조문단을 보낼 필요가 있었다. 정부가 남북관계에서 너무 안이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3. 선거구 획정위 의결요건 3분의 2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완화해야 한다

선거구 획정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한다. 국회도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입장에서 이런 말씀드리기 민망하지만, 국회만큼이나 선거구 획정위도 무능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선거구 획정위도 국회와 똑같이 선진화법 함정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보도를 보니까 획정위에서 합의를 못한 이유가 지역구 한 석을 충북에 줄 것인가 전북에 줄 것인가에 대한 이견 때문이었다고 한다. 단 한 석만 이견이 있어도 합의가 안 되는 것이다.
획정위원들이 여야 대리전을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의결요건이 과반수가 아닌 3분의 2 이상이기 때문이다. 여야의 합의대로 253석으로 결정하더라도 단 한 석 때문에 또 결렬될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선거구 획정위의 의결요건을 3분의 2의 찬성이 아니라 과반수 찬성으로 바꾸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께서 지금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보시는 만큼 이 법안의 직권상정은 충분히 가능한 것이라고 본다.
이 법안이라도 빨리 통과시키는 게 선거구 획정 무정부상태를 하루빨리 종식시키는 조치가 될 것이다.    

2016. 1. 4
국회의원 하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