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남정치가 바로서야 신당이 성공한다 -

지금 야권에는 정치주도세력 교체를 위한 정치재편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87년 6월 항쟁 이후 한국현대정치사에는 정치주도세력을 바꾸는 야권재편이 두 차례 있었습니다. 동교동계가 한국정치 전면에 등장하였던 1988년 총선과 친노세력이 정권 주도세력으로 부상했던 2004년 총선이 그러했습니다.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친노패권 청산을 계기로 촉발된 이번 야권재편은 12년 만에 다시 찾아오는 정치주도세력 교체의 시기로 호남정치를 복원하면서 정권교체도 완성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입니다. 이번 야권재편의 결과에 따라 향후 10년 호남정치의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호남정치는 60년 정통야당과 수권정당의 근간이었고,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연속집권을 통해 대한민국을 민주․인권국가로 자리매김하고, 경제를 살린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친노패권 기득권 세력은 자신들의 영달에 호남을 이용만 했습니다. 탈호남 전국정당화의 미명 아래 호남정치를 극단적인 지역주의로 매도하고 폄훼하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으로 이어오면서 지역차별과 배제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4대 권력기관장이 모두 영남 출신입니다. 국가 의전서열 1위 박 대통령부터 10위 감사원장까지 봐도 호남 출신은 박근혜 정권과 상관없이 국회에서 선출한 야당 부의장 한 명 뿐입니다.

이렇게 역대 가장 심한 지역차별 정권에서 호남지역발전 공약은 이미 공수표가 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광주지역에 약속했던 사업비는 총 4조 6천억 원인데, 지금까지 예산은 겨우 사업비의 5% 반영됐습니다. (2013년 797억원, 2014년 853억원, 2015년 896억원)박근혜 정부의 약속은 95%가 거짓말이 되어버렸습니다.

호남지역에 대한 차별 극복은 지역등권의 민주주의와 인권, 정의 실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호남의 정당한 권익을 대변하거나 옹호하면, 지역주의 구태정치로 매도하고 있는 현실을 접할 때면 자괴감을 느낍니다. 지역 불균형을 방치하자는 주장이야말로 은폐된 지역주의입니다.

또한 호남지역 낙후 극복과 호남 발전은 단순한 호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성장·양극화를 극복해 국가경제를 견인할 신성장 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호남의 발전이 국가 번영과 직결되는 서해안시대입니다. 서해안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서해경제권을 구축하고, 여기에 국가 자원을 집중해야 지속가능한 성장이 보장되고,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서해경제권의 발전을 낡은 정치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권력을 갖고 있는 영남패권주의 정치세력이 변화를 한사코 가로 막고 있으며, 야권조차 그 아류의 영향 아래 놓여 있습니다. 이래서는 국가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은 떨어지고 경제성장도 지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해안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국가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새만금, 당진, 목포․무안, 광양에 이르기까지 첨단산업, 미래한국을 책임질 전략산업을 일으켜야 합니다. 이 新균형발전론은 호남이 좀 더 당당하게 호남정치의 새로운 발전과 지역발전을 주장하고 도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대안야당은 야권의 창조적 재편과 동시에 중앙정치무대에서 실종된 호남의 정치력을 복원시키고 지역 차별과 갈등의 시대를 종식시켜야 합니다. 나아가 서해안시대를 활짝 열어 국가경제의 재도약을 이루고, 호남의 발전이 신성장동력의 엔진이 되어 新균형발전의 시대를 열어 나가야 합니다.

안철수 의원의 탈당을 계기로 향후 하나로 통합될 신당이 중도개혁주의 외연 확대를 통해 비호남 중도층 및 무당층을 흡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호남정치가 바로 서지 않을 경우 통합신당은 인물 중심의 또 다른 패권구도에 호남정치인이 줄을 서는 것으로 ‘도로 새정치연합’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안철수의 대권후보간 파워게임으로 선거구도가 형성될 경우, 이 구도에 호남이 또 다시 종속되는 결과를 자초하고, 청산해야 할 친노패권주의를 다시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어제(1월 4일) 서너 갈래의 신당추진세력이 각자 창준위를 출범시키기 전인 1월 8일까지, 저를 포함해 안철수, 김한길, 천정배, 정동영, 박준영 등 신당 세력이 한자리에 모여 통합을 약속하는 정치회맹인 「신당통합연석회의」를 제안했습니다.

낡은 진보와 계파패권주의에 젖어있는 더불어민주당을 대체해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의 폭주를 저지할 위력적인 대안야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당세력이 반드시 하나로 통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향후 하나로 통합될 통합신당은 호남정치세력 + 중도개혁세력이 효과적으로 결합할 때 통합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을 대체하는 대안야당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지역에 굳건한 뿌리를 내리고 있는 호남정치세력(신당추진세력)이 중도개혁의 외연 확장성이 있는 신당으로 통합하거나 발전할 때, 호남정치도 복원되고, 제1야당, 수권정당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호남의 인재를 키우고 호남정치가 바로 서야 새로운 통합신당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통합신당이 바로 서야 한국정치를 바꾸고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호남의 권익을 대변하는 정권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