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국회의원들과 국토교통부가 8일(금) 오전 간담회를 열어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덕양을, 국토교통위)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는 개발제한구역 소재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를 위한 의원모임’회원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도시정책관 등 정부 관계자가 참석해 개발제한구역 현안을 토론할 예정이다.

간담회는 국토교통부에서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경과 및 2016년 추진계획보고, 지난해 11월 간담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제안한 규제완화 방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한 뒤 국회의원들이 추가 규제완화 방안 등에 대해 질의 응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지난 45년간 일방적으로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주민들은 각종 생활불편과 재산피해를 감내해 왔다”며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생활편의 향상, 여가공간 제공 등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앞으로도 새누리당은 정부와 합심하여 다각적인 규제완화 대책을 논의하고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생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 일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를 위한 의원모임’은 개발제한구역  정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관련 법률 제ㆍ개정 및 예산  반영에 힘을 모을 계획이다.

#붙임.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를 위한 의원모임 간담회 개최안내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