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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성명서] 비례대표 폐지통한 의원정수 축소 방향으로 선거구획정 논의해야!!

    • 보도일
      2016. 1. 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조경태 국회의원
19대 국회는 여야 간 정쟁을 즉각 중단하고 비례대표 폐지를 통해 의원 정수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여야 간에 선거구 획정의 합의점을 도출하라.  

본 의원은 그 동안 대정부질문 그리고 기자회견과 성명서 발표 등, 비례대표 폐지를 통한 국회의원 정수 축소와 같은 방식으로, 19대국회가 기득권을 내려놓는 마지막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수차례에 걸쳐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본 의원(조경태)은 선거구획정위 김대년 위원장이 8일 사퇴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김대년 위원장은 국회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법적 기한 내에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하였다.

19대 국회는 국민을 기만하고 여야 간 서로의 정치적 이득만을 계산하느라 선거구 획정 시기를 놓쳐, 선거구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만든 것에 대해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법적 획정시기를 놓치는 등,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인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는데 국민이 정치권을 불신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는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조차, 여야 동수로 추천된 인사들로 구성된 선거구 획정위에서 여야 간의 대립으로 어려워졌다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19대 국회의원들은 이번 총선에 임하는 정치신인들과 공정한 경쟁을 펼쳐야 함에도, 자기밥그릇 챙기기에 몰두하느라 선거구 공백 사태를 만들어 예비후보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      

기득권 챙기기가 아닌 기득권 내려놓기의 방향으로 선거구 획정 논의를 하지 않는다면 거대 양당은 20대 총선에서 큰 패배를 자초할 것이다.  

이제라도 국회는 비례대표 폐지를 통해 의원 정수를 축소하여 여야 간에 선거구 획정의 합의점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2016년 1월 9일

국회의원 조 경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