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1. 8.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6년 1월 8일(금) 정수성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김정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8건의 법률안과 이개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쌀값하락 초래하는 밥쌀용 쌀수입 중단 촉구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1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지난 금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정수성의원 대표발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의 희생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고, 희생자와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의 후속조치와 유해 발굴 및 추모사업을 실시함.

- 공직선거법 개정안(김정훈의원 대표발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과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정당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6명으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안의 의결요건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변경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1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