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6년 1월 7일 오전 10시 4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헤치는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한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전과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

제4차 핵실험은 명백한 도발행위로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규탄한다. 정부는 북한의 추가 도발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해야 할 것이다.

안보 문제에는 여야가 없다. 우리 당은 초당적인 협력과 대처로 북핵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단된 6자회담과 남북 당국대화를 조속히 개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북한 핵실험 정보 실패에 대한 군과 정보 당국의 책임 있는 조치와 대책 마련도 함께 촉구한다.

■ 보육대란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파기’이자 박근혜정부의 ‘직무유기’. 정부여당은 시도 교육감들을 협박하지 말고 즉각 대책마련에 나서라.

2012년 대선당시 박근혜 후보는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공약으로 내걸고 3~5세 누리과정 예산 증액을 국민과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도교육청에 보육책임을 떠넘겨 보육대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명백한 공약파기이다. 그런데도 사과 한마디 없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 5일 “직무유기”까지 언급하며 “감사원 감사청구와 검찰 고발을 포함한 법적, 행정적, 재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히 대처하겠다”며 시?도 교육감들을 협박했다. 또 문제의 본질을 일부 진보교육감들의 잘못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시·도 교육청은 이미 보육재정으로 인한 지방채 발행으로 많은 빚을 지고 있어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는 중앙정부가 책임져야할 보육예산을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청에 떠넘기는 행위를 당장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정부의 ‘직무유기’이다.

진실한 사람은 책임지는 사람이다.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이 진실한 사람이길 바라고 있다.

■ 가계부채 시한폭탄, ‘빚 권하는 정책’ 고수한 박근혜정부의 책임이다.

12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가 올해 한국경제를 뒤흔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 수준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다. 지난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5% 수준이지만 9월 기준 가계부채는 10.4% 증가했다. 이로 인해 가계의 빚 상환 부담을 보여주는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지난해 169.8%까지 솟구쳤다. 1년 전 보다 무려 5.6% 증가한 수치이다. 이는 OECD 평균인 130.5%보다 무려 40%포인트가 높은 것으로 서브프라임 위기 직전의 미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가계부채가 사상최고를 기록하면서 경제가 악화되면 저소득층이나 자영업자 등의 서민경제가 무너질 위험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해 6월 기준 신용불량자는 105만 명이고 이들이 진 빚은 130조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3곳 이상의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도 344만 명에 이르고 있다.

경기불황이 지속되고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국내 대출 금리까지 상승되면 가계부채로 인해 우리 경제가 걷잡을 수 없는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은 우리 경제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것을 ‘가계 빚 증가’로 꼽았다. 정부가 가계부채를 나 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가계부채 관리에 나서야 한다.

미국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를 겪은 이후 정부가 부채 구조조정에 나서는 동시에 무분별한 대출 관행에 대한 조사와 벌금으로 금융사를 압박해 효과를 보고 있다. 2007년 말 135%에 달하던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2014년 말 113%로 줄었다.

국제통화기금은 가계부채 문제 보고서에서 “지난 30년간 선진경제권을 보면, 가계부채 급증과 이어진 주택시장 붕괴와 경기침체는 좀 더 심각하고 장기화되는 경향을 보였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은 ‘빚 권하는 정책’의 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가계부채를 관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부채규모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시급히 내놓아야 할 것이다.

■ 임시국회 소집 요구 관련

새누리당이 1월 9일부터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방적인 새누리당의 임시국회 소집요구에 응할 생각이 없다.

다만 선거구획정과 쟁점법안처리와 관련하여 우리당이 계속적?반복적?단계적으로 양보안을 내면서 협상을 진행해 온 바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사안별로는 양당의 협상과 회의에 임할 방침임을 밝힌다.

2016년 1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