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일찌감치 앞장서서 선거연령 인하 법안 발의해놓고, 지금은 절대 수용 불가하다는 알쏭달쏭한 새누리당의 주장

선거연령 인하 법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새누리당이, 알고보니 이미 오래전에 투표 연령기준을 만 18세로 하향조정하는 법안을 제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어제 우리당이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선거 연령 변경 가능성은 ‘전혀 여지가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강경한 태도가 무색하게, 새누리당 모바일정당 ‘크레이지파티’가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법안을 이미 일찌감치 발의했다. 앞뒤가 이렇게 다른 새누리당에 대해, 우리당은 당최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하는지 모르겠다.

새누리당은 지난 2014년 8월, 투표 연령기준을 맞추는 방안에 대해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 바 있으며, 찬성의견이 높게 나타나자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주민투표법 3개 법안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들은 크레이지파티의 운영위원인 김세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유승민, 강은희, 문대성 의원 등 총 12명의 의원 명의로 발의됐다.

이미 발빠르게 관련 법안까지 발의해놓고, 이제 와서 우리당을 향해 ‘야당에게 유리하고 여당은 수용하기 어려운 선거제도를 선결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주장하는 새누리당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과 같은 입장이라는 것인지 의문이다.

새누리당은 알쏭달쏭한 입장으로 협상을 물타기 하지 말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 인사청문회 관련

오늘부터 여러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된다.

현재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와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다.

우리당은 주형환 산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1985년 당시 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된지 4개월만에 유학길에 오르는 등 유학제 편법 이용 병역회피 의혹과, 총 4채의 부동산을 소유해 연간 1248만원의 임대료 수익을 올린 후보자의 모친이 10년간 건보료를 한 푼도 납부하지 않은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다.

또한 홍윤식 행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2002년 4월 강남구 대치동 소재 아파트 구매 시 신고 금액이 당시 실거래가인 7억100만원~8억원보다 현저히 적은 1억9200만원으로 신고한 바 있어 다운계약서 의혹과,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던 홍 후보자가 1989년 11월부터 4개월 동안 배우자가 근무하던 성남 소재의 병원으로 주소를 옮겨 위장전입 의혹, 6개월 가량 군복무 단축 의혹 등에 대해 심도있게 질의할 예정이다.

■ 원내 현안 관련

오늘 오후 여야 원내지도부가 만나 ‘노동 5법’과 관련 담판을 짓기로 했다는 연합뉴스의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연합뉴스의 오늘자 <여야, 오늘 ‘노동 5법’ 담판 시도.. 불발시 임시국회 소집> 기사에 따르면, ‘오늘 오후 중 여야 양측의 회동이 성사되면 ‘기간제법’과 ‘파견법’ 등 2개 법안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고 되어있으나, 이는 사실과 전혀 무관하다.

새누리당은 합의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합의된 것인 양 언론에 보도하며 혼란을 부추기고 야당을 압박하는 행태를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

2016년 1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