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 누리과정 예산, 박근혜 정부는 협박 말고 문제 해결 의지 보여라

최경환 부총리가 긴급 관계부처 브리핑을 잡을 만큼 지금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따른 보육대란은 우려에서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중앙부처가 책임져야한다는 주장은 사실 왜곡”이고 “시도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것은 직무 유기”라는 식의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애초에 대통령 공약으로 누리과정을 국가에서 책임지겠다고 약속해놓고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예산을 중앙정부가 아닌 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변경한 것이야말로 꼼수다.

정부가 마음대로 언제든 바꿀 수 있는 시행령을 자기들 유리한 대로 개정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시도교육청을 공격하는 것은 정말 후안무치하다.

이런 적반하장은 다시 없을 것이다. 약속은 대통령이 해놓고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이 지라니 이런 억지가 어디 있다는 말인가.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며 국정과제이다. 당장 피해를 입을 아이들과 학부모를 생각한다면 누리과정 예산을 국비로 편성해 대통령이 누리과정을 스스로 결자해지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한결같은 이가 진실된 사람’이라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의 마음과 지금이 마음이 한결 같다면 말도 한결 같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2015년 1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