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6년 1월 5일 오전 11시 4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대표 공약이었던 누리과정 예산 떠넘겨놓고, 오히려 대법원 제소 운운하며 겁박하는 뻔뻔한 박근혜 정부

어제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일부 교육청들에 대해 ‘보육대란을 막기 위한 조치를 즉각 취하지 않을 경우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의 재의요구 요청을 받은 3개 교육청의 경우에도 ‘이를 따르지 않을 시 대법원 제소 등 가능한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겁박했다.

박근혜 정부가 공약으로까지 내걸었던 누리과정 예산을 언제 그랬냐는 듯 시도교육청에 몽땅 그 책임을 떠넘겨 놓고, 오히려 적반하장 격으로 시도의회와 시도교육청에 대해 대법원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파렴치한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 272쪽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 공약 내용을 보면, ‘새누리 약속 ? 3~5세 누리과정 지원 비용 증액 및 중?저소득계층 방과 후 비용 소득기반 차등 지원’, ‘새누리의 실현- 국가책임 보육 및 유아교육을 위한 예산의 안정적 확보’라고 명확하게 명시돼 있다.

당선을 위해 그럴듯한 공약을 남발하고, 당선이 되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 입을 싹 씻어버린 박근혜 정부는 무상 보육교육을 공약하고도 3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누리과정 예산을 전부 시도교육청에 전가시켜 버렸다. 이로 인해 2013년 약 3조원이었던 지방채가 누리과정 재원을 마련하느라 2016년 14.5조원으로 증가하며, 지방정부는 극심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

국가책임의 보육을 방기하며 보육정책의 혼란을 야기해놓고 나몰라라 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는 뻔뻔스러운 겁박을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

■ 선거구 획정 문제 해결은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에 달렸다

선거구 획정 문제가 연일 결렬되면서 사상 초유의 국회의원 선거구 부재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청와대는 ‘대통령 관심법안’ 통과만 압박하고 나섰고, 이에 새누리당이 돌연 선거구 획정 문제와 대통령의 관심법안 직권상정 연계를 요구하면서 정부여당이 선거구 획정 문제를 정치적으로 오히려 악용하고 있다.

우리 당은 그동안 선거구 획정 문제와 쟁점 법안 협상 과정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양보할 만큼 양보해왔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오로지 대통령이 지시한 법안 통과를 위해, 민주적인 합의와 절차도 무시하고, 심지어 자당 출신의 국회의장까지 몰아세우고 있는 지경이다.

이제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선거구 획정 문제 해결을 위해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태도가 요구되는 때이다. 새누리당은 청와대 눈치나 보면서 버티는데 급급해하지 말고, 진정성을 갖고 협상에 임해주길 바란다.

2016년 1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