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이 차단되었습니다. 팝업을 보시려면 브라우저 설정에서 팝업을 허용하고 다시 시도해 주세요.
닫기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English
검색
기본검색
검색
키워드
검색
국회도서관
의회정보
법률정보
발간자료
의회지원서비스
안내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 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세계법률가이드
국내법률
국가법령정보
입법예고
판례
의안·회의록
국회의안정보
국회회의록
최신동향
법률뉴스
신착법률도서
발간자료
팩트북
최신정책정보
Data&Law
Data+
최신외국입법정보
최신외국정책정보
World&Law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입법과 통계
지능형 법률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법률정보사이트
최신 소식
메일링 신청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Open API
검색어 입력
상세검색
법률주제검색
상임위별 검색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English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세계법률가이드
국내법률
국가법령정보
입법예고
판례
의안·회의록
국회의안정보
국회회의록
최신동향
법률뉴스
신착법률도서
발간자료
팩트북
Data+
최신외국정책정보
최신정책정보
최신외국입법정보
World&Law
Data&Law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입법과 통계
지능형 법률 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최신소식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법률정보사이트
메일링 신청
Open API
검색어 입력
검색
상세검색
법률주제검색
상임위별 검색
상세검색
전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보고서
외국정책사례
국회·국회의원보도자료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입법예고
국회회의록
팩트북
최신외국입법정보
Data&Law
법률뉴스
법률쟁점DB
외국입법례
법률문헌_소장
법률문헌_외부
THE 현안
현안 외국에선?
국외현안리포트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연도
상임위원회
전체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여성가족
검색
초기화
법률주제검색
대주제
검색
중주제
검색
소주제
검색
상임위별 검색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여성가족
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브리핑]국정운영의 책임을 진 대통령으로서 남 탓 이제 그만해야
보도일
2016. 1. 13.
구분
정당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국정운영의 책임을 진 대통령으로서 남 탓 이제 그만해야
대국민담화는 박근혜 대통령의 독선과 아집, 그리고 남 탓 버릇만 재확인한 실망스러운 회견이었다.
굴욕적인 위안부 협상과 북한 핵실험 등에서 드러난 외교·안보 무능, 그리고 경제 위기 등 총체적인 국정 실패에 대한 아무런 반성도 없이 그저 국회 탓, 야당 탓으로만 일관했다.
특히 위안부 협상이 최상의 결과라는 자평은 국민감정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것이다.
일본 정부가 소녀상 철거를 위한 한국정부의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연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마디 반박도 못하면서 야당이 정치공세를 한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북핵문제에 대해서도 근본적 해법을 기대했지만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대북확성기 방송을 지속하겠다는 입장만 고수해 실망스럽다.
다만 새누리당 수뇌부의 독자적 핵무장 주장에 대해 “한반도에 핵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분명히 선을 그은 것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비추어 매우 당연한 발언이다.
경제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은 야당 탓을 반복하며 법안 통과를 강조했다. 그러나 무조건 규제만 완화하면 경기가 활성화될 것처럼 말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다.
소득이 편중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경제의 소득 선순환을 만들 수 있는 정책적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기간제법을 중장기 과제로 돌리며 파견법의 처리를 호소했는데 나쁜 법 두 개를 하나로 줄였으니 수용하라는 것은 조삼모사식 주장으로 야당이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은 안보·경제 등 국정 현안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국민과 야당이 납득할 수 있는 국정운영의 비전과 해법을 마련하고 설득할 책임 역시 다른 누구도 아닌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이제는 남 탓은 그만하시길 호소한다.
2016년 1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