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국정운영의 책임을 진 대통령으로서 남 탓 이제 그만해야

대국민담화는 박근혜 대통령의 독선과 아집, 그리고 남 탓 버릇만 재확인한 실망스러운 회견이었다.

굴욕적인 위안부 협상과 북한 핵실험 등에서 드러난 외교·안보 무능, 그리고 경제 위기 등 총체적인 국정 실패에 대한 아무런 반성도 없이 그저 국회 탓, 야당 탓으로만 일관했다.

특히 위안부 협상이 최상의 결과라는 자평은 국민감정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것이다.

일본 정부가 소녀상 철거를 위한 한국정부의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연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마디 반박도 못하면서 야당이 정치공세를 한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북핵문제에 대해서도 근본적 해법을 기대했지만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대북확성기 방송을 지속하겠다는 입장만 고수해 실망스럽다.

다만 새누리당 수뇌부의 독자적 핵무장 주장에 대해 “한반도에 핵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분명히 선을 그은 것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비추어 매우 당연한 발언이다.

경제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은 야당 탓을 반복하며 법안 통과를 강조했다. 그러나 무조건 규제만 완화하면 경기가 활성화될 것처럼 말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다.

소득이 편중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경제의 소득 선순환을 만들 수 있는 정책적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기간제법을 중장기 과제로 돌리며 파견법의 처리를 호소했는데 나쁜 법 두 개를 하나로 줄였으니 수용하라는 것은 조삼모사식 주장으로 야당이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은 안보·경제 등 국정 현안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국민과 야당이 납득할 수 있는 국정운영의 비전과 해법을 마련하고 설득할 책임 역시 다른 누구도 아닌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이제는 남 탓은 그만하시길 호소한다.

2016년 1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