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 근본적 해법 기대했지만 실망스러워

새해 벽두에 북한이 감행한 기습적인 4차 핵실험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북핵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기대했지만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대북확성기 방송을 지속하겠다는 입장만 고수해 실망스럽다.

아울러 북핵문제 해결의 키를 쥐고 있는 중국의 협조를 끌어낼 방안은 제시하지 못한 채 막연히 중국의 역할을 기대한다는 선에 그친 것은 정부의 외교 무능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또 경제실패에 대해서 국정기조의 전면적 변화가 요구됨에도 여전히 국회 탓만 되풀이해 유감이다.

다만 기간제법을 중장기 과제로 돌린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파견법에 대해서도 우리당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파견법은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으로 확정 판결된 현대차의 파견노동자를 합법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으로 재벌·대기업이 가장 원하는 법이다.

파견노동자를 비약적으로 늘리겠다는 비정규직 확대법으로 대통령이 최고로 나쁜 법을 가장 먼저 통과시켜달라는 것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

■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률, 박근혜 정부의 정책실패 똑똑히 보여줘

통계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작년 청년 실업률이 9.2%에 이르며 사실상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다고 한다.

이미 청년들이 느끼는 체감실업률은 20%를 웃돌고 있고, 그나마 취업한 청년들도 4명 중 1명이 시간제 일자리에 머물고 있는 현실이다.

취업대란, 취업 절벽에 직면해 고통 받고 좌절하는 청년들의 참담한 현실이 정부 통계 수치에도 분명하게 나타난 것이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의 청년 정책이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처참한 성적표가 아닐 수 없다.

한껏 움츠린 경제 상황에서 청년들의 창업지원이나 해외진출 지원 따위의 정책이 무슨 효용이 있는지 의문스럽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마땅한 청년 대책은 없이 정규직 임금의 절반 밖에 못 받는 비정규직을 늘리겠다며 노동관계법 처리에 목을 매고 있다.

또 정부는 청년들의 고통을 나누려는 서울시와 성남시의 청년 정책에 대해서 딴죽을 걸고 어깃장을 놓기 급급하다.

무엇보다 나쁜 것은 박근혜 정부가 ‘쉬운 해고와 낮은 임금’으로 온 국민의 생활수준을 낮추고 청년들의 미래를 꺾는 것이 ‘노동개혁’이라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민들에게 ‘정부의 노동개혁을 청년들이 원한다’고 속이기 위해 청년들에게 대본까지 만들어 주며 ‘가짜 인터뷰’를 시켰다고 한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특히 청년들에게 행복한 생활을 꿈꿀 수 있는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해야할 책임이 있다.

정부는 '노동개악과 여론조작'이 아니라, 진정 청년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일자리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한시라도 빨리 사회적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 외교부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대변자인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직접 사죄 요구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언급한 것으로 해결됐다며 거부했다.

아베 총리의 사죄 거부는 공개적인 사죄와 반성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지난 달 28일 한일양국의 합의가 얼마나 굴욕적인 것인지 똑똑히 보여준다.

더욱이 우리 외교부 대변인은 아베 총리의 직접 사죄와 관련된 발언을 일본 야당 의원에게 직접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며 아베 총리를 두둔했다.

대한민국 외교부의 대변인이 일본 총리의 과거사 사죄 거부를 두둔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목도하며 박근혜 정부의 외교 무능, 굴욕 외교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또, 아베 총리는 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이전에 대해 한국 정부가 적절한 대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적절한 대처라고 에둘러 말했지만 사실상 한국 정부에 소녀상 이전을 압박하는 발언으로 볼 수밖에 없다.

외교부 대변인은 소녀상 설치는 민간단체에서 자발적으로 한 것으로 정부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왜 당당하게 소녀상 이전은 안 된다고 말하지 못하는가?

지난 한일 합의에서 일본의 법적 책임을 분명하게 명시하지 못하고, ‘최종적, 불가역적인 해결’이라며 면죄부를 준 것도 모자라 또 다시 피해 할머니들의 가슴에 피멍이 맺히게 하려는 것인가?

박근혜 정부는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한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반성은 요원하다는 점을 명심하고, 굴욕 외교를 인정하기 싫어 일본 정부를 감싸는 한심한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1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