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5일 대표최고위원 주재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올해 들어 첫 주요당직자회의다. 주요당직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 어제 새누리당 상임전국위원회에서 20대 총선을 대비한 우리 당의 공천제도가 만장일치로 확정됐다. 우리 새누리당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그동안 정당 민주주의의 실현을 통한 정당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셨다. 정당 민주주의의 핵심은 국민과 당원들께 공천권을 돌려드리는 상향식공천이라고 생각한다. 총선승리를 위한 시작은 좋은 후보를 내는 것인데, 이 좋은 후보라는 것은 유권자들이 원하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후보다. 이런 측면에서 상향식공천은 우리 정치문화를 크게 발전시키고, 정당 민주주의 역사를 새롭게 바꾸는 혁명적인 제도라는 자부심을 우리 모두 가져야하겠다. 야당은 말로는 국민 통합을 외치지만 운동권 세력, 지역주의 세력 등 워낙 이기주의, 외골수 세력들이 많은 관계로 분열에 분열을 거듭하고 있다. 야당이 갈등과 분열의 트라우마로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줄 때에 집권여당인 우리 새누리당은 화합과 단결의 하모니로 국민을 안심시킬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당직자와 당원 모두가 가슴에 새겨야한다.
올해 20대 총선을 맞아서 새누리당에 주어진 역사적 책무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한다. 하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개혁의 성공이고, 다른 하나는 박근혜 정부의 성공으로, 두 가지 역사적 책무를 완수하려면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하며, 그것도 크게 승리해야한다. 일부에서는 ‘이번 총선이 일여다야(一與多野) 구조로 치러지는 관계로 여당에게 유리하다’는 해석도 하는 모양인데, 또 제가 180석이라는 발언 때문에 저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하는 해석도 있지만 본의가 그게 아니다. 선거는 그렇게 쉽게 결론이 나지 않는다. 과거 13대부터 14대, 15대, 16대 선거 등이 모두 일여다야(一與多野) 구도로 치러졌지만 매번 모두 우리 새누리당이 과반을 넘기지 못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한다. 이번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열하는 야당에 맞서서 하나의 힘으로 뛰는 당내 화합과 통합이고, 당내 잡음과 갈등을 일으키는 언행은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모든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되며, 결국 당을 힘들게 하는 해당행위라는 것을 알아주길 바란다. 그런 만큼 당직자 여러분들도 민심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이번 4.13 총선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 특히 총선은 늘 박빙승부였음을 잊지 말고 당직자나 전 당원 모두 ‘선거는 곧 지지율 1%의 싸움’이라는 인식 하에 절박함과 긴장감을 가져주시길 바란다. 제가 180석을 얘기한 것은 ‘야당 분열로 이번 선거에 우리 새누리당이 180석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결코 아니었다. ‘망국법인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 그래도 국민 여러분께 눈물로 호소해서 망국법인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선인 180석을 달라고 호소해야 된다’는 뜻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노동 5법 중에 기간제법 양보에 대해서 “악법 중의 악법이고, 19대 최악의 법안이다”라고 폄하하면서 거부의사를 밝혔는데, 이 말은 정말 어이가 없는 발언이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이 세상에 집권여당이, 또 대통령이, 정부가 국민을 괴롭히려고 악법을 만드는 것을 여러분들 보신 적 있는가. 이러한 발언은 참 묵과할 수 없는 발언이다. 야당 대표의 발언은 최소한의 예의도 없고, 노동개혁에 대해 일말의 이해도 없는 발언이자, 전형적으로 운동권 세력의 편협성에 사로잡혀서 반대부터 하고보는 발언이다. 야당이 매일 탈당과 갈등의 뉴스만 접하면서 야당 내에 분열 트라우마가 고착화되고 있는데, 당내 혼동에 따른 상황이 급기야 야당 인사들로 하여금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책과 제도마저 편 가르기와 이분법적 사고로 보게 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이다. 파견법은 현행 파견대상 32개 업종에 대해서만 파견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뿌리산업을 포함한 모든 업무에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가들의 파견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일자리 기회를 그만큼 늘리고, 그렇게 해서 극심한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좋은 뜻에서 이 법을 만든 것이다. 이 세상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새로운 창조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새로운 직군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32개 업종에 국한해서는 새로운 수요를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법을 만드는데 이것을 악법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참 한심한 일이다. 인력난을 겪고 있는 뿌리산업, 이미 독일과 일본 등 선진국은 파견허용 업무를 제한하지 않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한마디로 파견제법은 규제를 완화해서 일자리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고, 중장년층에게 다양한 일자리 선택권을 주자는 것인 만큼 야당이 주장하는 악법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야당이 비정규직 양산법이라고 주장하는 기간제법 역시 비정규직 현행 2년 원칙으로 인해서 정규직 전환보다 계약종료나 다른 근로자 대체하는 경우가 빈번해서, 오히려 고용불안과 임금격차를 조장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서 예외를 인정하자는 좋은 법이다. 같은 직장에서 더 오래 일하고 싶어 하는 근로자들이 원하는 법인데, 과격한 노동세력과 결탁한 야당이 생떼를 쓰면서 반대하고 있으니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대변하는 책임 있는 제1야당이 아닌 소수의 귀족노조만을 대변하고, 비정규직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방해하는 세력’이라는 국민의 비난에 직면해있음을 알아주길 바란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우리 새누리당에서 지난 대선 때 선대위원장 급의 국민행복추진위원장직을 맡으셨던 김종인 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에서 모셔갔다. 또 보도에 의하면 김종인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리더십으로 부상하는 것 같다. 김종인 위원장에게 질문하겠다.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에서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업활력제고법, 또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좀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그리고 선진국 진입과정에서 극심한 성장통을 앓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동개혁 5개 법안,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테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테러방지법, 전 세계에 유래를 볼 수 없는 흉측한 독재정권인 김정은 독재정권으로부터 북한 동포들을 보호하기 위한 북한인권법, 여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리더십은 모든 것을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리더십이 되신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이 법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장을 밝혀주시길 바란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대통령께서 야당의 입장을 고려하여 “야당이 제일 반대하는 기간제법을 제외한 노동 4법이라도 우선 통과시켜달라”는 간곡한 요구에 대해서 일언지하(一言之下)의 거절을 했다. 한번쯤 숙고라도 해봐야하는데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단도직입적으로 거절했는데, 이는 도리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간제법이나 파견법이 비정규직을 늘리는 악법”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기업주들이 악용하지 못하게 견제장치를 만들면 되는데도 더불어민주당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이라며 무조건 반대하고 있다. 서비스발전기본법법도 “공공의료를 침해한다”면서 “보건·의료분야를 전부 제외하라”고 하고 있고, 기활법은 “대기업 악용 우려가 있다”며 “대기업을 제외하라”고 하고,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을 못 믿으니 안 된다”고 하는 등 안전장치를 붙여서 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우려 있는 부분을 일체 제외하라고 하니까 빈껍데기법을 만들 수 없는 여당으로서는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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