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18 <아침소리> 하태경 의원 모두발언 -

- 한상진 위원장이 지핀 국민통합의 불씨, 우리 새누리당이 함께 살려나가자
- 한상진 국민통합 대인배 정치 vs 김종인 국민분열 소인배 정치
- 3당 합의로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통과시키자
- 상향식 공천이라고 해서 무전략 방임형 공천 아니다

1. 한상진 위원장이 지핀 국민통합의 불씨, 우리 새누리당이 함께 살려나가자

한상진 위원장이 이승만 전 대통령을 국부 또는 국부에 준하는 명칭으로 불러야 한다고 했다. 또 이승만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의 과만 보지 말고 공과 과를 균형있게 보자고 언급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세우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도입한 공이 있다. 그런 공으로 볼 때 이승만 대통령을 국부로 부르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다. 또 이승만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의 과만 보지 말고 공과 과를 균형있게 보자는 언급도 지극히 상식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언이 신선하게 느껴지는 것은 지금까지 야당은 두 전직 대통령의 과만 부각시키며 공에 대해서는 인색했기 때문이다.
사실 국민통합의 가치는 보수주의를 추구하는 새누리당이 앞장서야 할 가치다. 우리 새누리당도 2012년부터 국민대통합을 중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노력해왔다. 이번 한 위원장의 발언을 계기로 우리 새누리당도 국민통합의 불씨를 계속 살려나가면 좋겠다. 타 정당 위원장의 발언이라고 해서 정치적으로 폄하하지 말고 함께 호응하여 국민통합의 가치 우리사회에 뿌리 내리게 해야 한다.
아울러 지금까지 야당이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과만 부각시켜왔던 것처럼, 우리 새누리당도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의 과만 부각시켰던 것은 아닌지 이번 기회에 자성할 필요도 있다.
진정한 보수주의는 그 대통령이 여당 출신이든 야당 출신이든 국민의 대표로서 아끼고 역대 대통령이 주도하여 대한민국이 이룩한 업적에 대해서는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화 시대를 열고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정보화 시대를 개막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민주주의를 확대시키고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헌신했다. 이런 업적에 대해서 보수 진영도 더 이상 인색해서는 안될 것이다.

2. 한상진 국민통합 대인배 정치 vs 김종인 국민분열 소인배 정치

한상진 위원장이 이승만 대통령을 국부라 하고 전직 대통령의 공과를 균형있게 보자고 하자,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위원장이 이승만 대통령의 과를 부각시키면서 반론을 폈다. 이 외에 다른 분들도 극우적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국민통합의 불씨를 살려도 부족한 판에 찬물을 끼얹는 편협하고 정략적인 발언이다.
한상진 위원장이 국민통합 대인배 정치를 하고 있다면 김종인 위원장은 국민분열 소인배정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자문해볼 필요가 있다.

3. 3당 합의로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통과시키자

오늘 아침 국민의당 대변인이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 안보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야당은 안보 문제를 정쟁화해서 안보 문제로 늘 남남갈등을 일으켜왔다. 이런 후진적인 야당의 행태를 국민의당이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소식 같아서 반갑다.
특히 수소탄 실험 이후에 북한의 테러 도발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저도 며칠 전에 북한의 것으로 의심되는 해킹 메일을 받았다. 또 북한은 탈북자 요인암살 시도도 멈추지 않고 있다. 며칠 전 탈북자 암살리스트를 해외공관에 배포하기도 했다.
때문에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은 이번 회기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더민주도 동참해서 3당의 합의로 통과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자. 정치 불신을 완화하고 국민의 국회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4. 상향식 공천이라고 해서 무전략 방임형 공천 아니다

우리 새누리당이 이번에 처음으로 상향식 공천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게 되었는데,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부각되고 있는 것 같다.
상향식 공천이 곧 무전략 방임형 공천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상향식 공천을 유지하면서도 우리 당의 총선 전략이 있어야 하고, 또 필요한 인재는 영입해야 한다. 당에서는 공천과정에 당의 전략을 관철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치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쉽게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우리 의총과 최고위원회를 통과한 공천 룰에도 단수추천제와 우선추천제가 있다.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총선 전략을 짜고 인재영입을 하는 데 있어서 소홀해서는 안된다.
이번 주에 총선기획단이 출범한다. 과거에는 주로 실무적 기능을 담당했는데, 총선기획단의 위상을 높여서 총선 전략의 입안과 집행을 주도하고, 필요하면 인재영입 기능도 보완을 해주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면 좋겠다.

2016. 1. 18
국회의원 하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