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한민구 국방부장관, 유야무야 사드 배치 용인하려는 것인가?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사드는 분명히 국방과 안보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군사적으로는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드 배치 문제에 애매하기 짝이 없는 정책을 고수해왔던 정부가 슬그머니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동안 한미 간에 사드 배치와 관련한 협의가 진행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 때마다 이를 부인해온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한민구 장관의 발언이 여론을 떠보기 위한 것이라면 매우 위험하고 무책임한 일이다.

사드 배치 문제는 동북아 정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국가 안보의 차원에서 냉철한 판단과 국민적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일각에서는 대북 제재를 위한 중국 압박용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런 식의 압박이 과연 안보에 국익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더욱이 국방부가 한 장관의 발언을 “군사적으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파장을 축소하려 드는 것은 궁색하다.

정부는 한민구 장관 발언의 진의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 아들 취업 청탁한 박승춘 보훈처장 당장 사퇴하라

국가보훈처 고위 간부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박승춘 보훈처장 아들의 취업 청탁을 한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취업을 청탁한 최완근 당시 서울지방보훈청장은 이후에 보훈처 차장으로 승진했다고 한다.

취업 절벽에 막혀 절망하는 젊은 세대들을 절망으로 내모는 사회 고위층의 갑질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보훈처 관계자는 “보훈대상자 채용 독려는 중요한 업무이며, 그 과정에서 박 보훈처장 아들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안다“고 변명했다.

박승춘 처장이 보훈 대상자인지는 모르겠지만 보훈처가 보훈처장 아들의 채용을 자신들의 소관 업무쯤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 황당하다.

서민들은 대학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하루하루 고단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세태 속에서 고위직 자녀들의 취업 청탁은 ‘금수저’, ‘흙수저’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며 청년세대를 더욱 절망스럽게 한다.

박승춘 보훈처장은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지금 당장 사퇴해야 한다.

또한 검찰은 고위공직자 취업 청탁소로 전락한 중진공에 대해서 보다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최경환 전 부총리에게 면죄부를 주고 끝낸 그 같은 눈치 보기 수사가 결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경고한다.

2016년 1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