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변인, 추가 현안 서면 브리핑

■ 하르츠 개혁과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

우리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저서에서 독일의 하르츠 개혁에 대해 언급한 것과 관련해, 새누리당이 오늘 김종인 위원장에게 노동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독일은 노조의 경영권 참여가 확보되어 있고 노동자의 지위가 매우 굳건한 나라이다. 또 OECD 국가 가운데서도 고용보호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이다.

또한 독일은 실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재교육 및 취업 알선 등 사회 안전망이 매우 잘 갖춰진 나라다.

무엇보다 독일의 하르츠 개혁은 고용보호가 잘 이루어진 노동환경에서 부분적으로 유연성을 강화한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고용보장의 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노동시장을 더욱 유연화하려는 것이어서 두 나라를 억지로 꿰어맞추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 독일은 이러한 선진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하르츠개혁으로 인해 좋은 일자리가 많이 줄었다는 비판과 노동시장의 양극화에 직면해 있다.

이에 반해 박근혜 정부는 노사정 합의를 스스로 파기하며 일방적으로 기업의 편을 들고 있으며, 민주정부가 구축한 사회안전망마저 해체하고 있다.

따라서 새누리당이 독일의 하르츠 개혁과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두 나라의 여건과 토대를 깡그리 무시한 무지의 소치이자 단견이 아닐 수 없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정말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면, 우선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경제 현실을 타개하고 사회안전망을 개선하는 동시에 경제민주화를 통해 대기업 위주의 불공정한 기업 생태계를 개선해야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시장 구조 개악에 맞서 노동자, 서민의 삶을 지키는 동시에 경제민주화를 통해 불공정한 경제현실을 개선해나갈 것이다.

2016년 1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