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16년도 업무계획에 <김해출발 인천경유 국제선 승객의 추가보안검색 면제> 밝혀

-부산 시민을 비롯한 동남권 승객들의 불편 해소 전망
-하루 2천여명 이상 승객에게 적용 가능  
-출국시간 기존 15분→3분으로 획기적으로 감소(12분 단축효과)

□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하태경 의원(새누리당·해운대기장乙)은 “그동안 부산 시민을 비롯한 동남권 승객들이 김해공항에서 인천공항을 거쳐 외국으로 출국하는 경우, 김해·인천공항에서 이중으로 보안검색을 받았으나, 국토부가 금년부터는 추가보안검색을 면제하기로 했다”며 “부산을 비롯한 동남권 환승객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ㅇ 지난해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하태경 의원은 부산 및 동남권 승객들의 불편 문제를 끈질기게 제기한 바 있고, 국토교통부가 하 의원의 요구를 전격적으로 수용하면서 이번 결정이 이루어졌다.  

ㅇ 그동안 부산지역 주민과 상공계는 김해∼인천 내항기를 이용해 외국으로 갈 때 김해공항에서 보안검색을 받은 후 인천공항에 도착해 비행기를 갈아타기 전 다시 검색을 받았다. 이 때문에 김해공항을 이용하는 부산주민과 해외여행객은 물론 외국 출장이 잦은 지역 상공인들도 큰 불편을 호소하는 실정이었다.  

ㅇ 지난 28일 발표한 ‘2016년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에 따르면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용자 중심의 다양한 교통·물류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김해출발 인천경유 국제선 여행객의 추가보안검색을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 지난해 9월 13일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김해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하루 4편의 환승전용 내항기가 운항되고 있고, 이용객도 일평균 약 450여명에 달하고 있지만, 김해공항에서 보안검색을 받은 부산 및 동남권 승객들이 인천공항에서 환승할 경우 또 다시 보안검색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ㅇ 이어 "부산 및 동남권 주민들의 불편을 개선하고, 환승객 편의을 도모하는 방안으로 공항운영 시스템을 반드시 바꾸어야 한다"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항공보안법 내 환승내항기 승객에 대한 검색면제 조항 신설 등 관련 법 개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행 규정은 환승 승객에 대한 보안검색 면제 근거가 없어, 국내 출발공항에서 보안검색을 완료하고 인천공항에서 환승 후 출국할 경우 보안검색을 다시 받고 있어 승객 불편 발생하였다”며

  ㅇ “빠른 시일내에 항공보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5월경에는 이 부분이 공포·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하 의원은 “김해공항에서 검색을 완료한 승객이 인천공항에 도착 후 출국하기 위해 재검색*을 받는 현행 방식을 개선하여 이중 검색을 면제함으로서 환승소요시간을 단축*하는 등 승객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 대한항공이 매일 4편(김해→인천) 운항 중이며 편당 이용객은 약 560명 수준

   ** 김해공항 출발 → 인천공항 환승 → 출국시, 12분 단축효과(15분→3분)

  ㅇ “김해공항 출발 환승객의 이중보안검색의 면제를 위해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에도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였고, 드디어 부산 및 동남권 지역 승객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 한편, 하 의원은 지난해에 항공기 내에서의 소란행위 등과 기장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기장의 업무수행을 보호하는 한편, 기내에서 죄를 범한 범인의 인도를 의무화하여 불법 행위자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보안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이 법률은 작년 연말(12.28)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금년도 1월 19일 공포·시행한바 있다.

  ㅇ 하 의원은 앞으로도 항공보안을 확보하면서 승객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