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변인, 추가 현안 서면 브리핑

■ 이완구 전 총리, 마땅히 처벌받을 사람이 처벌 받은 것

법원이 경남기업 성완종 전 회장에게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완구 전 총리는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해왔지만 법원은 이완구 전 총리가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성 전 회장으로부터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던 이완구 전 총리의 주장은 법정에서 거짓으로 판명 났다.

오늘 판결은, 마땅히 처벌받을 사람이 처벌받은 것이다. 다만 ‘성완종 리스트’에 등장한 여권 실세 중 정말 재판을 받아야할 인물들은 오늘 재판정에 서지 않았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의 핵심은 대선자금이다. 그러나 검찰의 부실 수사로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대위 핵심이었던 3인방은 재판정에 세울 수 없었다.

오늘 법원의 선고를 보며 검찰의 편파적인 봐주기 수사에 대해 다시 한 번 유감을 밝힌다.

■ 정부는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 밝혀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사드 한반도 배치문제와 관련해 “종말단계요격용의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국방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안보와 국방에 도움 될 것”이라며 사드 배치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 역시 며칠전 군사적으로는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일련의 발언들을 보면 청와대와 국방부가 사실상 사드 배치를 확정하고 이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

사드 배치는 우리나라의 국익과 안보와 직결된 중요한 문제이며, 주변국가와의 외교관계에도 큰 파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여론 떠보기 식으로 정보를 흘리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고 잘못된 행태이다.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사드 배치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

■ 원주시 시의원의 성폭행 혐의, 신속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할 것

경찰이 우리 당 소속의 원주시 시의원에 대해 성폭행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어떠한 이유로든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에 우리당 지역의원이 연루됐다는데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신속하게 사실 관계를 조사해 해당 시의원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2016년 1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