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9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유철 원내대표>

지난 주말에 양당 원내지도부 회동이 있었다. 당시 합의한 대로 오늘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의해서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북한인권법을 처리 하겠다. 함께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미쟁점법안, 민생법안들도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다. 본회의 직후 양당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함께하는 2+2 회동을 개최해서 미합의 쟁점법안 그리고 선거구 획정을 위한 회동을 하도록 하겠다. 1월 국회 마지막에 겨우 합의에 확정한 본회의인 만큼 오늘 합의한 대로 법안이 처리 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당부드린다.

최근 발표된 정부의 2대 지침에 반발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각각 내일과 모레 도심 집회를 예고했다. 노동계가 정부지침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지난해 11월 폭력사태와 같은 물리적 충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1월 집회로 경찰버스와 장비가 파손되어 4억원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했으며 그러지 않아도 불경기에 고통 받고 있는 서민경제 그리고 인근 상점은 개점 휴업 상태로 가야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경제적 손실까지 고려한다면 사회적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피해자만 있을 뿐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정부는 토론회, 공청회 등을 열어 노동계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등 끊임없는 사회적 대화를 시도해왔다. 그러나 노동계는 대화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걸핏하면 거리로 나와 실력행사를 하고 있는 아주 후진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올해 들어 발표된 해외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일본이나 중국은 물론 동유럽의 슬로바키아, 에스파냐보다 낮은 39위로 나타났고 노동유연성의 경우에도 체코, 칠레, 폴란드 보다 낮은 83위에 머물렀다. 미국의 46%, 독일의 54%, 일본의 74% 수준에 불과한 노동생산력이지만 조선, 기계, 설비, 철강 등 구조조정이 다급한 한계부실 산업의 임금은 경쟁국들에 비해 많거나 비슷한 것이 현실이다. 기업은 국내가 아닌 글로벌에서 가격경쟁, 품질경쟁을 하는데 생산성은 떨어지고 임금이 올라가면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이치다. 특히 한정된 파이 안에서 강성노조의 무리한 요구를 맞추기 위해서 결국 비정규직과 실업자, 하청업체의 파이가 줄어드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노동시장의 많은 모순과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그래서 개혁이 필요하다. 공정한 노동시장이 절실하다. 지금 수술하지 못하면 몸 전체가 망가지고 말 것이다. 지금 노동계가 있어야 할 곳은 농성장이 아니라 대화의 장이다. 나 혼자 살겠다는 이기적이고 후진적인 시위를 중단하고 우리 모두가 미래를 위한 노동개혁에 노동계가 주도적으로 동참해주길 당부 드린다.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르면 일주일 내에 기습 발사할 수 있다고 한다. 과거 2009년 5월 2차 핵실험 직전인 4월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 2013년 2월 3차 핵실험 직전에도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등,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마치 패키지처럼 함께 도발해왔다는 전례를 비춰볼 때 충분히 아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은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임으로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음을 분명히 경고한다. 우리 군 당국을 비롯한 관계당국은 북한 도발의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어떤 도발에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빈틈없는 안보태세와 감시태세 강화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 북한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상황에도 천문학적 자금을 핵 실험과 미사일 실험에 쏟아붓는 북한은 민족과 역사에 크나큰 죄인으로 남게 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북한의 도발을 확실히 제재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미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초당적 대북제재 강화 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등 국제사회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 간 동조를 더욱 공고히 하고 유엔 비롯한 국제사회와 공조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아울러 동북아 평화를 위해 한반도 주변국들은 북한의 비핵화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책임 있는 공조와 대응에 나서주길 촉구한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그간 우리 새누리당 정책위는 생활밀착형 민생정책을 발굴하고 구체화하는데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건강기능식품 종합대책 당정, 카드수수료 인하 당정, 에너지 지원 대책 당정을 비롯해 최근에는 아동학대근절 당정, 임금체불 및 하도급 대금 부조리 해결을 위한 당정을 개최했고, 어제는 중고차 시장 선진화를 위한 당정, 군의료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을 개최했다. 앞으로 정책위는 민생 파수꾼으로 민생 제일의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다. 민족 대명절 설을 앞두고 물가, 중소기업 자금조달, 공공요금, 치안 등 범점부 차원의 대책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매년 하는 것이지만 빼놓을 수 없는 설맞이 민생점검 당정을 검토 중이다. 그리고 2월 2일에는 아동학대근절을 위한 2차 당정을 계획하고 있다. 이외에 정책적으로 소외를 받았던 분야에 대한 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학교 밖 청소년 2명 중 1명이 학업중단을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전자상거래 발전과 함께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서비스로 자리 잡은 택배산업이 출혈경쟁, 고객 갑질, 소비자 피해 급증, 열악한 택배기사 근무 여건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향후 ICT발전에 따라 택배산업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제도적 기반은 부실한 실정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촘촘하게 챙길 것이다. 새누리당은 어떤 정치적 난관이 있다하더라도 민생정책만큼은 항상 챙기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지속적으로 정부와 협력하여 민생을 안정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끝으로 현재 총선공약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다음주 중에 민생체감형 1차 공약발표를 계획하고 있다.

어제 서울시교육감이 중재안이라면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교부율을 1% 늘리면 누리과정의 근본적인 무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제안을 했다. 새해 한 달이 넘도록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유치원 원장, 보육교사, 학부모들의 속앓이를 하게하고, 결국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인상을 주장하니, 미편성 교육청들의 의도가 아이들을 볼모로 한 교부금 인상투쟁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매년 1조원이 넘는 예산을 불용시키면서 교부율을 올리자는 제안은 납득하기 어렵다.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쓰고 있다는 것인데 교부율 인상을 주장하기 전에 불용액을 줄이는 노력부터 해야 순리일 것이다. 교부금은 국민의 혈세인 내국세의 일부를 교육청으로 돌리는 것으로 국민들의 동의가 전제 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논란을 일으켜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 말고 즉시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길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일주일내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기습 발사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북 핵실험에 이어 북한이 벌이려고 하고 있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망동이다. 북한의 체제 존속을 위한 무모한 도전은 국제사회에서 외톨이가 되고 김정은 체제의 존속을 위협하는 지름길임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정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우선 군 당국은 단일대오로 북한의 어떤 위협에도 빈틈없는 감시와 철저한 대응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외교부는 다시는 평화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북한 제재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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