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정부는 사드 한반도 배치 신중하게 판단해야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한미 양국정부의 공식 발표만 남았을 뿐 기정 사실화됐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신중하게 처리하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우리 당은 그동안 한반도 배치에 대해 충분한 여론 수렴과 신중한 판단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아무런 설명도 없이 태도를 돌변해 사드 배치를 공식화하려들고 중국의 반발을 초래한 것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동북아 안보 상황에 새로운 긴장을 조성할 것이며, 특히 대중국 외교에 심각한 균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해 왔다.

아울러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칫 막대한 군사비용만 부담할 수도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지금 이 같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북한 핵실험을 기회삼아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서둘러서는 안 된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충분한 의견 수렴과 고도의 전략적 판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 전면 재수사해야

법원이 어제 이완구 전 총리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사망 전에 남긴 언론과의 인터뷰 녹음과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메모를 증거로 인정했다.

검찰은 수사 당시 인터뷰 녹음과 리스트에 등장한 정치인 8명 가운데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만 불구속 기소하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나머지 6명은 객관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기소하지 않았다.

그러나 어제 법원 판결로 검찰은 이들에 대해 봐주기 수사, 면죄부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그동안 검찰은 야당 정치인 등 특정인을 표적 삼으면 온갖 방법을 동원해 먼지털이식 수사를 서슴지 않아 온 게 사실이다.

그런 검찰이 이렇게 유력한 증거가 있는 데도 뒷받침할 만한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검찰은 이제라도 나머지 정치인 6명에 대한 전면 재수사에 착수해 실추된 명예회복에 나서야할 것이다.

2016년 1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