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원내대변인, 오전 서면브리핑

■ ‘나쁜 일자리‘만 양산하는 정부의 ’억지주장‘ 비난은 어불성설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어제 노동4법의 입법을 촉구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야당을 향해 ‘노동4법이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는 억지주장을 접으라’는 등 원색적인 주장을 퍼부었다.

정부여당이 패키지딜의 전제로 삼고있는 ‘파견근로자법’은 고령자 327만6천명과 고소득 전문직 68만9천명, 뿌리산업 종사자 42만명 중 418만명의 근로자들에 대해 파견근로를 허용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현행 파견허용대상인 470만명까지 합하면 전체 사업체종사자 1,621만명의 절반 이상인 54.8%를 파견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명백한 비정규직 양산법이다.

박근혜 정부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청년고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률은 사상 최고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비율도 자력으로 취업한 청년보다 정부의 청년고용대책 지원 사업을 통해 취직한 청년에게 더 높이 나타나고 있고, 임금 역시 더 적게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정부가 지원한 일자리가 ‘나쁜 일자리’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다.

정부는 ‘나쁜 일자리’ 양산을 저지하고자 노력하는 야당에게 억지비난 하는 것을 중단하고, 비정규직 축소와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는 우리당의 노동개혁안에 협조하길 바란다.
■ 산업부 산하기관의 ‘자율’ 서명운동 동참 논란, ‘무늬만 자율’인 것으로 드러나

경제단체들이 주도하고 있는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1000만 서명운동에 코트라 등 산업부 산하의 공공기관장들이 임직원을 동원하고 있다는 논란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서부발전은 최근 사장의 지시로 임원 및 간부 124명이 서명운동에 우선 동참해 지난 28일 충남 서산상공회의소에 서명부를 전달했고, 본사와 주요사업소 4곳에도 서명대를 설치해 직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기술진흥원(KIAT)도 지난 27일 원장 지시로 임직원들이 서명에 돌입했으며, KIAT 임직원 외에도 R&D 유관단체 임직원까지 동원하는 등 연구개발 예산을 볼모로 삼아 유관단체에 까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코트라 역시 지난 27일 사장의 지시하에 부장급 이상의 간부들에게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산업부의 암묵적인 지시가 있든, 기관장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불과한 것이든, 이는 자율적인 서명운동의 본질을 벗어난 것이 분명하며, 사장과 임원이 나서서 서명을 지시하는 상황에서의 ‘자율’이라는 말 역시 이미 순수성을 잃은 것이 분명하다.

이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해명을 촉구한다.

2016년 2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