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유철 원내대표>

어제 산업부의 수출입동향 발표에 의하면 작년 동월대비 1월 수출이 18.5% 하락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6년 5개월 만에 최대감소폭으로 중국의 성장둔화, 유가급락 등 대외악재가 우려했던 대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작년 경상흑자가 1,000억달러대지만, 이것도 저유가 수입급감 영향의 불황형 흑자라니 참으로 답답하다. 세계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우리 국내주력 수출품목들이 대부분 과잉공급 상태에 빠진 상황에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활력제고법을 비롯한 경제활성화법안 처리가 더욱 절박해졌다. 세계경제포럼의 지난해 발표에 따르면 정치인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신뢰도는 140개국 중에 94위, 정책투명성 항목에서는 123위를 기록했다고 한다. 양당 원내대표 합의 문서를 휴지조각 취급하여, 처리합의하기로 한 법안조차도 처리하지 않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가 바로 국회와 정책투명성에 먹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민생보다 선거에 더 더불어 가고 있는 민주당은 청년과 서민들의 밥그릇은 내팽개치고, 자신들의 선거 밥그릇만 챙기고 있는 형국이다. 여전히 경제의 위기신호가 곳곳에서 들려오며, 대내외악재가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입법의 문은 꼭꼭 닫아 입법마비상태를 만들고 있다면 국민들께서 절대 용납하시지 않을 것을 깨닫길 바란다.

노동개혁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한국노동경제학회의 발표에 따르면 근로자 파견과 관련하여 OECD가 43개국에 대해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파견규제 지수가 OECD 국가 중 터키 다음으로 파견지수가 두 번째로 높아 고용창출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32개 업무만 파견을 허용하고, 파견기간도 최대 2년으로 제한하고 있을 정도로 외국에 비해 파견에 대한 규제가 매우 심각하다. 독일의 경우는 영리목적 건설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에 대해 파견이 허용되며 파견기간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고, 영국과 미국도 파견 관련 아무런 규제가 없어 모든 업종에 기간 제한 없이 파견이 가능하다. 일본 또한 항만, 운송, 경비, 의료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에 파견이 가능하다고 한다. 소위 위의 업종을 제외하고 파견이 전 업종에 허용되는 네거티브 방식인데, 특히 작년 9월에는 파견법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통해 파견기간 제한도 사실상 폐지하는 파견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상황이다. 이와 같이 많은 국가들이 일자리창출을 위해 파견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마당에, 야당은 오히려 파견규제를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세계적인 도도한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특히나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파견법은 55세 이상 중장년 근로자, 뿌리산업 등 일부 산업에 대한 제한적으로 파견을 허용하는 중장년 일자리창출 법안으로, 인력난과 고용불안이 심한 뿌리산업 등 근로현장의 노와 사가 모두 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당만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다. 2004년 11월 국회에 제출된 참여정부 당시의 파견제법안은 파견기간 3년 연장, 파견대상의 대대적 확대 등 기간과 대상이 현 정부법안보다도 더 확대된 법안이었음을 더불어민주당은 기억하길 바란다. 일자리창출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다.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에 야당의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경제정책기조로 ‘더불어 성장’을 내놨다. 대내외적으로 힘든 상황임을 인식하고, 성장의 필요성에 공감을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이 구체적이지 않고 원론적인 내용이 많아서 실망스럽지만 선의의 정책경쟁 차원에서 정책기조에 대해 일일이 평가하지는 않겠다. 다만 특이한 점은 그동안 우리 당이 추구해오던 방향과 차별성이 크지 않다는 점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에서는 진정성을 느낄 수 없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 경제살리기 법안처리 약속은 파기하면서 진정성이 의심되는 경제살리기 공약은 내놓고, 오늘 법안이 만들어진다고 내일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아닌데 비논리적인 주장을 펴고 있다. 정부의 경제살리기에 동의하는 모양새가 되면 반정부세력에 밉보여서 총선에서 불리해질까봐 29일 본회의를 일방적으로 무산시킨 것이 더불어민주당이다. 어제 발표에서도 정부, 대기업 관련 발언들이 많아서 지난 본회의 무산에 이어 총선용 구도 잡기에만 올인하고 있는 모양새다. 김종인 위원장은 합의 파기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려고 “합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선거구 획정안과 동시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합의 자체에는 선거구 획정안이 없는데,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은 있지도 않은 이면합의 운운하며 책임을 여당에 떠넘기고 있는데, 아주 이거 나쁘다. 당당하지 못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아무리 좋은 공약을 내놔도 합의를 파기하고 오히려 적반하장식 태도를 취하여 신뢰를 저버린다면, 어떤 국민도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을 믿지 않을 것이다. 공약발표 전에 합의파기에 대한 대국민 사과부터 하는 것이 순리다.

남미에서 유행하고 있는 지카바이러스가 동남아인 인도네시아에서 발견됐다.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엘니뇨의 영향으로 지카바이러스가 더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한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매년 우리 국민 3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국가다. 우리와 가까운 나라에서 지카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면, 적극적이고 현명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행이 어제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한 지카바이러스 발생대비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열어 각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확인했다고 한다. 점검회의가 보여주기식 회의에 그쳐서는 안 된다. 우리 국민들 뇌리에는 작년 여름 메르스 사태로 인한 상처가 아직 남아있는 만큼 정부의 능동적이고 유기적인 대응체제의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선 정부는 임산부의 불안감을 덜기 위해 고운맘카드 정보 등을 활용해서 지카바이러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예방수칙에 대한 문자서비스 제공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제공내용에는 지카바이러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발생국가 여행 자제를 알리는 내용이 포함돼야할 것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외교부, 법무부와 협력하여 출입국자에게 지카바이러스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각 병원과 질병관리본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의심 증상 발생 시 조기차단 및 진단이 되도록 대응체계를 확실히 구축해야할 것이다. 특히 정부는 지난 메르스사태처럼 초기대응에서 우왕좌왕하고, 정보의 공개가 원활치 못하여 국민의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추후 필요시 지카바이러스 관련 당정도 하도록 하겠다.
예술인 복지확대방안 관련 실무 당정협의에 관해서 말씀드린다. 예술과 체육은 국민 생활의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예술인과 체육인들의 직업적 지위나 권리는 열악한 상황이다. 예술인이 자긍심을 갖고 예술로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체육인이 열정을 갖고 체육으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후원해나가야 한다. 이에 당 정책위는 내일 10시 30분 정책위의장실에서 예술인·체육인 복지확대를 위한 실무당정협의를 개최해서 예술인과 체육인에 대한 경제적·제도적 지원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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